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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증인선서·증언 거부...'언론사 단전·단수'는 '거부' 없더니
이종원 2025.02.04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겨레 등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를 경찰·소방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며 또다시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했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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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상태 재판 '최장 6개월'...1심 선고 늦으면 7월 말
시사타파뉴스 2025.01.2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26일 구속기소 된 윤석열의 1심 선고 결과는 7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이날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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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상' 카드 까지, 모든 수단 총동원에서 버티는 尹...탄핵 심판·수사 변수되나?
시사타파뉴스 2025.01.22
윤석열이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것이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당일을 제외하면 윤석열을 대면하지도 못해 문제가 심각하다. 21일 윤석열을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치자 마자 병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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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검건희도 '내란죄 수사' 해야한다...민주당 43.2% [여론조사 꽃]
이종원 2025.01.20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면접(CATI)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양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0.7%p 하락한 43.2%를,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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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수사본부, 무안공항 관제탑 등 압수수색...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시사타파뉴스 2025.01.02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수사부장)는 2일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담당 부서 사무실과 관제탑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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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싸우자" 윤석열 편지, 수사 불응 증거로 헌재 제출
이종원 2025.01.02
윤석열 탄핵 심판 국회 소추 대리인단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윤 대통령의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2일 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 중 하나로 수사 불응을 설명하고 윤석열의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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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 "거부" 시간끌며 '탄핵심판' 우선 주장
시사타파뉴스 2024.12.23
윤석열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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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구성 완료, 25일 공수처 출석 주목
이종원 2024.12.2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조수사본부의 오는 25일 출석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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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혐의 부인에 검·경 갈등까지...공수처 수사 난항?
시사타파뉴스 2024.12.21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이첩 범위와 방식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공수처는 윤 씨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반면,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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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폰 압수...경찰 "유감"
시사타파뉴스 2024.12.1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19일 검찰 특수본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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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에 검찰 내홍...尹소환 초읽기
시사타파뉴스 2024.12.1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그간 윤 대통령 측은 중복수사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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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 신청..."HID·암살조 통제"
시사타파뉴스 2024.12.17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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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내란죄 동의 안해"...尹직접 '공개변론' 가능성도
시사타파뉴스 2024.12.17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17일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윤씨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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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18일 출석 요구 '내란·직권남용 혐의'...검찰도 2차 소환
시사타파뉴스 2024.12.1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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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기관 직접 고른다?...수사 경쟁 폐해 심각
이종원 2024.12.15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뛰어든 가운데, 탄핵소추안 의결로 가시권에 들어온 윤석열의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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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에 멸문지화…김건희와 이중잣대
이종원 2024.12.1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