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윤' 검사들에 장악된 인사참사…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중수청 법무부 산하, 보완수사권 부여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짝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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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은정 지검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2025.8.29 (사진=연합뉴스) |
'검찰의 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향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며 "참담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검찰 인사가 '찐윤' 검사들에게 장악당한 '인사참사'였으며, 정 장관조차 이들에게 포획되어 짝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다.
"검사장 자리 늘리기... 참담하다"
임은정 지검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서, 정성호 장관의 개혁안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 장관의 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맹폭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라는 국민적 여망과 달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려는 정 장관의 안이 사실상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개악'에 불과하다는 신랄한 비판이다.
"인사참사가 부른 예견된 후퇴…'찐윤'에 장악된 법무부"
임 지검장은 개혁안이 후퇴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사참사'를 지목했다. 그는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그는 오광수·봉욱 민정수석, 이진수·성상헌·노만석 등 5명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속이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찐윤' 검사들이 장악한 법무부가 올리는 보고서에 따라 움직이는 정 장관의 개혁안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정면으로 드러낸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도로 검찰공화국 될 것"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황운하, 박은정 의원 등 다른 패널들 역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수사·기소 분리는 불가능해진다", "과거 대검 중수부가 부활하는 꼴"이라며 한목소리로 정 장관의 개혁안을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도 검찰개혁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하는 척 말고,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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