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김용현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해를 초래했고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무인기 작전”…일반이적 혐의 적용

특검은 윤석열이 2024년 10월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작전 수행 과정에서 남북 군사 긴장이 고조됐고, 무인기 추락으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기밀 유출 우려까지 초래됐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닌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계획적 군사도발’로 규정했다.

특히 윤석열에게 적용된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 직접 통모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면 성립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혐의다.

특검은 “국군통수권자가 오히려 군사기밀 유출 위험을 야기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30년·김용현 25년 구형…“내란 준비 사전 포석”

특검은 윤석열을 범행 주도자로, 김용현을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공범으로 지목했다. 김용현에게는 일반이적 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명령·보고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특검은 이번 무인기 작전을 12·3 비상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관련 사건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단순 직권남용 사건을 넘어 국가안보를 계엄 정치와 연결한 전례 없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이 ‘내란 명분용 대북 군사도발 기획’이라는 프레임을 전면화하면서 재판부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7%를 기록하며 60% 후반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로 최고치를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20%에 그쳐 양당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7%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최근 몇 주간 유지해온 최고 수준과 같은 흐름이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5%로 1%포인트 하락했으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8%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경제·민생’(16%), ‘직무 능력·유능함’(9%), ‘전반적으로 잘함’(8%) 등이 뒤를 이었다. ‘소통’과 ‘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일부 반영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 문제’(16%), ‘외교’(9%), ‘과도한 복지 정책’(8%), ‘부동산 정책’(8%)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경남 통영중앙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6.4.22 (사진=연합뉴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를 기록하며 4주 연속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20%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지만, 민주당과의 격차는 여전히 28%포인트에 달했다.

이외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으며, 대통령 지지율 역시 전 지역에서 6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70%를 넘는 등 확장성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편집=시사타파뉴스, 원본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과 지도부 리스크로 흔들리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 지지율이 15%까지 떨어진 데 대해 “최근 다른 조사와 결이 다른 결과”라고 평가절하하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즉각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장 대표는 최근 불거진 ‘미국 국무부 차관보급 인사 회동’ 논란과 관련해 기존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지적에 대해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밝히기보다 실무진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비판을 키웠다. 미국 측 확인 결과, 해당 인사는 차관보가 아닌 비서실장급 인사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장 대표는 “국무부 인사의 직급과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추가 설명을 피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부정확한 외교 성과 과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도부 신뢰 훼손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내 반발도 갈수록 노골화되는 분위기다. 친한계 인사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은 “처음으로 사퇴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후보 등록일인 5월 14일이 사실상 최종 시한”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지방선거 이전 지도부 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읽힌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 정도 상황이면 결자해지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 중진과 광역단체장 후보들까지 가세하면서 장 대표 책임론은 당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당 내부 분위기는 더욱 냉랭하다. 지도부 교체 요구가 공개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대신, ‘패싱’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후보들은 중앙당과 거리를 두고 독자 선거 체제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당이 식물인간 상태”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처럼 지지율 하락, 공천 갈등, 외교 논란이 겹치며 국민의힘 지도부 리더십은 급격히 약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사퇴 여부에 대해 “여러 고민”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위기 대응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 리스크를 넘어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지도부 공백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리더십 부담’이, 반대로 교체할 경우 ‘선거 직전 혼란’이 불가피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장한나가 24일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음악인 출신으로는 첫 여성 사장이자 최연소 사장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장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다”며 “기관이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의전당 사장은 경영을 하는 자리”라며 “조직과 함께 비전과 실행 의지를 공유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예술의전당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32년간의 해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문화예술 기관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3년이라는 임기가 짧지만, 변화의 기반을 만드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번 인사는 1988년 개관 이후 첫 ‘음악인 출신 사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성과 경영 리더십을 겸비한 인사”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방향을 정하고 조직을 이끄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문성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예술의전당은 2028년 개관 40주년을 앞두고 있어, 향후 운영 방향과 조직 혁신 여부가 장 사장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로 수상한 언론 기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정과 사과를 공개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23년 한국신문협회의 한국신문상 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관련 보도를 공유했다. 이어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이라며 해당 보도의 신뢰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가 당시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로 인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낙선했고,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로 인해 나라가 후퇴하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지금도 그 후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가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언론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과거 대장동 의혹 보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언론과 정치권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논란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떻게 세금 폭탄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근로소득에 세금을 내듯 주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장특공제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1주택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실거주 중심 보호’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는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보유한 주택,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감면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 축소 + 실거주 감면 확대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줄인 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법안 논란과 관련해 “일부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마치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적으로 폭등시킨 흐름이 있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은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 탈출과 집값 안정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주거 안정이 이뤄져야 결혼과 출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세제 논쟁을 넘어 인구·경제 문제와 연결된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투기 억제 기조 유지와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1주택자의 체감 부담과 시장 영향 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 지원 요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험이었다”고 밝히며, 동맹국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BBC 인터뷰에서 “나는 동맹국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들이 참여할지 알고 싶었다.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한국·영국·프랑스 등 동맹국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해온 발언을 한층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이란 군을 쓸어버렸다”며 군사적 성과를 강조하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사실상 평가 대상으로 삼았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을 요청했지만 주요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NATO를 포함한 동맹 체계를 “형편없다”고 강하게 비난해왔다.

“이란 협상 서두르지 않는다”…시간 끌며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 전략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싶다”며 “훌륭하고 영구적인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기회조차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란에 더 큰 부담을 주려는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정치·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협상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란은 합의를 원하지만 내부적으로 혼란 상태”라고 평가하며 협상 우위를 자신했다.

“핵무기 사용 안 한다”…강경 발언 뒤 수위 조절

앞서 “문명 파괴” 발언으로 핵 사용 가능성 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초토화했다”며 “핵무기는 누구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대해서는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찰스 3세 국왕의 방미에 대해선 “용감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며 긍정 평가했지만, 키어 스타머 총리를 향해서는 “이민·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특히 북해 유전 개발 확대와 이민 통제 강화를 요구하며 정책 노선 전환을 사실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으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윤석열 지방권력 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회의는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사실상 선거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며 “국민이 행복한 시대, 모두가 잘사는 ‘국민 부자 시대’의 출발점이 바로 이번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라며 겸손한 선거운동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닌 ‘정권 안정 vs 윤석열 잔존 권력 심판’ 구도로 규정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권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날 회의에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했다. 당 안팎에서는 “보수 결집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샤이 보수’ 결집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초반에는 험지도 승산이 있어 보였지만, 최근 보수층이 빠르게 결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을 핵심 격전지로 보고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 현역 의원 30여 명은 오는 26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출동해 지원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재추진을 통해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섰고, 경남에서는 정 대표가 직접 통영을 방문해 김경수 후보 지원에 나서는 등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적 우세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조직력과 투표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당내 충돌이 공개 비난전으로 번지면서 지도부와 중진 간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모양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SNS를 통해 장 대표를 비판하는 당내 중진들을 겨냥해 “당대표랑 싸우듯 민주당과 싸웠으면 대통령 탄핵이 됐겠나, 당이 이 꼴이 됐겠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당의 그늘에서 곱게 크신 영감님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왜 본인들이야말로 물러날 때가 한참 지난 걸 모르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수십 년간 당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라”며 사실상 중진 퇴진론까지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장 대표를 공개 비판한 주호영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의원은 앞서 “덕이 부족한데 지위가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피하기 어렵다”며 장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다.

양측의 충돌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당내 권력 갈등과 맞물려 있다. 장 대표가 ‘해당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이후, 친한동훈계와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발언 충돌을 넘어, 차기 지도체제와 공천 권한을 둘러싼 권력 투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와 중진 간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보수 진영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파업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는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지급 기준 투명화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조 추산 약 3만9천명(경찰 추산 3만명)이 참여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노조 집결로 평가된다.

공동투쟁본부는 전국삼성전자노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삼성전자노조동행 등 3개 노조로 구성됐다. 특히 초기업노조는 최근 약 7만5천명의 조합원을 확보하며 삼성전자 최초의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노조 측은 현재 성과급 체계가 불투명하고, 연봉의 50%로 제한된 상한제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는 상한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성과급은 회사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제도는 인재를 평가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합비 일괄 공제 방식인 ‘체크오프’ 도입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회사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주주단체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며 맞불 성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와 닛케이 등 주요 외신들은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AI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 등 전방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이 일시 중단될 경우 웨이퍼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최대 수십조 원 규모 손실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 경쟁력은 물론,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