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승부에 돌입한다. 권리당원 투표와 첫 TV토론, 순회경선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경쟁도 본궤도에 오른다.

민주당은 28일부터 충남·충북·대전·세종 권역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를 시작한다. 투표는 28~29일 진행되며, 30~31일 ARS 투표를 거쳐 8월 1일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이어 부산·울산·경남(PK) 권역은 29일부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다. ARS 투표를 거쳐 8월 2일 순회경선에서 결과가 공개된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는 29일 오후 9시 MBC에서 열리는 첫 TV 생방송 토론회에서도 맞붙는다. 80분간 진행되는 이번 토론은 본경선 첫 공식 방송토론으로, 검찰개혁과 당정관계, 당 운영 비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처음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동일한 1인 1표를 부여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대의원은 1만7천여 명, 권리당원은 약 152만7천 명이 선거인단으로 확정됐다.

최고위원 선거 역시 본격 경쟁에 들어간다. 본경선에는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 후보가 진출해 5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했다.

한 대행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사법부가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을 향해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법안까지 추진했던 만큼 이제는 자신들이 했던 말을 지켜야 한다"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혈세 397억 원이 반드시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김건희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와 메신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의 수사기록이 저장된 검찰 종합정보통신망 서버 등이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측의 개입 여부와 수사기록 변경 정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를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수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출장 조사와 최종 불기소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아울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음 주 다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에는 '노상원 수첩'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서장 변호사 소개와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앞서 “대선 당시 지지율 추이와 최종 득표율 차이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대선은 윤석열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던 초접전 선거였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날 판결은 1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반환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실제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명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의 이른바 ‘멱살잡이’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자진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참석한 모든 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뤘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본인이 책임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건 당사자라는 이유로 권 의원 징계 문제를 논의한 비공개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으며, 이를 만류하던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했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원내대표에게 했던 언행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됐다”며 “인생에서 너무 큰 실수를 했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권 의원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해 당사자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개인 간 사과와 당 차원의 징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이 자진탈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도 권 의원 징계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자진탈당 권고와 윤리위 회부,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여러 징계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과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상임위 배정과 당직,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정책 경쟁이 아닌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지면서 국민의힘의 당내 의사결정 구조와 정치문화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권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중진 정치인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적 품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해 우리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이번 사안에 접근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실제로 어느 수준의 징계를 결정할지, 이번 사태가 당내 계파정치와 줄 세우기 문화에 대한 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윤석열 후보 뒤 명태균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윤석열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석열은 건진법사 논란과 관련해 당 관계자를 통해 전씨를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특검은 김씨가 전씨를 소개했고 윤석열도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났으면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은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고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이 발언 역시 허위라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대 대선이 역대 최소 득표 차로 승부가 갈린 초접전 선거였던 만큼, 후보자의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이번 선고는 국민의힘의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397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날 선고는 1심인 만큼 실제 반환 의무는 항소와 상고를 거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발생한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당대회가 끝난 뒤 당 차원의 조사기구를 설치해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불과 나흘 전 기자회견에서는 같은 의혹을 전면 제기하며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었던 만큼,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는 2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보 녹취가 있다"며 신천지의 정치 개입 정황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전당대회 기간에 제보라고 해서 막 이야기해 수사를 촉발하고 우리 당에 타격을 주는 행위는 안 된다"며 "전당대회가 끝난 뒤 당에서 기구를 설치해 조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는 신천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공개 제기하며 전당대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박 후보는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인데 이 이슈가 전부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의혹 제기 자체는 공개적으로 해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으로 만든 뒤, 이후에는 "전대 이후 조사하자"고 입장을 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박 후보는 "정확하게 문제 제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반면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후보는 근거 없는 신천지 의혹 제기가 민주당 전체를 정교유착 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여부 자체가 아니라, 전당대회 기간 특정 후보와 연결될 수 있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복귀한다. 지난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조 전 대표는 앞으로 당의 중장기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 설계를 맡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27일 신장식 신임 대표가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당은 “핵심 과제인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의 정책적 역량을 한층 극대화하기 위한 인선”이라며 “조 전 대표는 ‘사회투자 골든 룰’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당의 중장기 비전을 강화하고,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민생·사회개혁 노선을 보다 선명하게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뒤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신장식 의원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 

▲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신장식 의원이 2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6.7.25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신뢰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김 후보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집권 여당 전당대회가 명청전쟁, 신천지전쟁이 됐다”며 “압도적 선두주자라면 부자가 몸조심해야 하는데 왜 이런 문제를 꺼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가 과거 비상계엄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했던 점을 언급하며 “신천지 문제도 조직적이든 지엽적이든 정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나는 김민석 후보의 말을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을 입증할 책임은 김 후보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김 후보가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입이 사실이라면 민주당도 신천지도 법적 책임을 지고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말하지 않아도 정치적 책임과 모든 책임은 김 후보가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행자가 의혹이 이른바 ‘뻥카’로 끝날 가능성을 묻자 박 의원은 “왜 자꾸 뻥카라고 하느냐”며 “정청래 대변인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는 밝혀야 할 일이지 덮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김 후보의 주장을 신뢰하되, 정치적 신뢰만으로 의혹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근거 제시와 책임 역시 김 후보에게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후보가 처음 제기한 의혹은 단순한 신천지 신도의 민주당 가입이 아니라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었다. 따라서 일부 신도의 입당 정황뿐 아니라 당내 정치세력과 신천지가 실제로 연계됐다는 근거까지 제시해야 당초 주장이 입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만, 김 후보가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전체를 정교유착 논란에 빠뜨린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유업계의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동 지역 상황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출렁이고 있다"며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악화되면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노동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인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는 확실히 단죄해야 한다"며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에서도 매점매석과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해 관련 업체와 일부 임직원을 기소한 데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능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출사표"라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AI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과의 협력 기반도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과가 우리 경제의 도약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에 이어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순방한 뒤 독일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남미는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시장을 갖춘 중요한 협력 지역"이라며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