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담배 세수에 연동된 소방재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약 2900억원 줄어드는 정부안이 제출된 가운데 주무 장관이 현행 재원 조달 방식의 한계를 인정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담배 세수에 의존하는 재원 문제를 묻자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답했다. 예산안과 세법을 심의할 때 소방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안부 교부 발표 기준 1조503억원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5835억원과 소방·안전 사업비 4668억원으로 구성돼 17개 시·도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안은 7605억원이다. 올해보다 2898억원(27.6%) 줄었다. 감소 대상은 지방정부에 보내는 소방안전교부세이며, 중앙 소방청 예산과 지방정부의 자체 예산까지 합친 전체 소방예산과는 범위가 다르다.

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세수 전망과 정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공식 설명자료에서 담배 판매 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수 전망과 2025년 실제 세입 정산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임의 삭감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와 정산액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세입 추계와 실제 징수액에 차이가 생기면 다음 다음 연도까지 예산에 반영한다. 담배 소비가 줄어 세수가 감소하는 흐름에 과거 세입 정산까지 겹쳐 교부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법은 이 재원의 쓰임도 정하고 있다. 제9조의4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방 인력 인건비에 우선 충당하도록 했다. 소방 인력을 유지하는 재원의 일부가 담배 판매와 세입 변동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윤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었어도 소방업무 자체는 자치사무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세수에 연동해 놓은 방식이 국가 부담을 늘리는 데 한계로 작용해 왔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지역별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도 중앙과 지방의 분담 구조를 설명하며 근본적인 재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약 3000억원의 감소를 지난 8월께 파악해 당시 정부 예산안과 관련 세법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소방안전 계정을 마련해 노후 장비와 청사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장관은 “정부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대안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날 구체적인 증액 규모나 재원 개편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환 조건 변경 발언에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기존에 합의한 조건의 큰 틀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8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목표연도는 밝히지 않고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의 요구는 미 대선 전에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자는 것이다. 실제 전작권 전환에는 한국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령부의 능력 검증 등 후속 절차가 따른다. 목표연도를 건의하는 단계와 실제 전환 시점은 구별된다.

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전작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기존 전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자 세 가지 조건이 큰 틀이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의 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강 장관은 이를 여러 조건 가운데 일부에 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으로 설명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신속한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기존 조건을 유지하면서 목표연도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미군이 공개해 온 원칙도 조건 충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4월 22일 공개한 브런슨 사령관의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 자료에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명시했다. 전환 가속화는 시간표 자체가 아닌 한국군의 필요한 능력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올해 SCM에서 전환 시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강 장관은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협의를 통한 추진 방침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당초 약속한 1조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출연금 2000억원이 이미 반영된 가운데, 농어민 앞에서 국가의 약속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 정부가 마저 다 채워놓자”고 말했다. 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손실 보전을 약속했다면 정부가 이를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어업·임업 종사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상생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인 2015년 여야정 합의에 따라 2017년 도입됐다. 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을 받아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누적 조성액은 3153억원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조성 규모도 3000억원 남짓이었다.

농식품부는 9월 1일 게시한 2027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상생기금에 2000억원을 출연하고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출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차관은 당시 질의·답변에서 나머지 5000억원을 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내년 2000억원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다. 이후 출연 역시 해마다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은 재확인됐지만, 실제 출연까지는 연차별 재원 마련과 집행 절차가 남아 있다.

FTA농어업법 제18조의2 제3항은 상생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제4항에는 연간 1000억원의 조성 목표와 함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 의무가 담겼다.

연간 목표와 부족분 조치에 관한 제4항의 유효기간은 현행법상 2027년 1월 16일까지다. 기금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조항은 아니다. 정부가 출연을 시작하려는 내년에 이 조항의 유효기간도 끝난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방식도 바꾸고 있다. 지난 4월 자료에서는 기존의 기업 출연 수요 중심 사업으로는 농어촌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담기 어렵고 기업 참여 확대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방정부나 지역 비영리조직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면 협력재단이 우수 과제를 선정해 기업 참여와 연결하는 공모를 추진했다.

법이 정한 지원 용도에는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 주민 복지, 정주여건 개선, 기업과 농어촌의 공동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다. 김종구 차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기존 법정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상생기금의 성격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 유형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상국가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산업과 지역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실 보전 방식도 농어민들과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군이 강원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포착한 민간인이 이튿날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한 뒤 붙잡혔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초 식별 이후 군의 추적·차단 과정이 적절했는지 질의가 이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인원을 전날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과 관계기관은 정확한 진입 경위와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군 당국 설명에 따르면 해당 인원은 24일 오후 민통선 이북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이후 북쪽으로 이동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했다. 군이 신병을 확보한 곳은 GOP 남쪽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시간 동안 CCTV로 해당 인원을 식별하지 못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사건이라고 답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한 뒤 신병 확보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전 중에는 “추가적인 CCTV에 탐지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진입을 처음 식별한 뒤 CCTV로는 추가 위치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첫 식별이 있었는데도 해당 인원이 최전방 철책까지 이동했다는 점에서, 성 의원의 질의는 그 사이 군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에 집중됐다. 추가 CCTV 탐지가 없었던 구간의 수색·차단 경과와 현장 대응을 확인해야 경계작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광망 훼손에 관한 보고 여부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성 의원이 GOP 광망이 절단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광망은 철책에 설치된 감지장치다.

군과 관계기관 조사에서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해당 인원의 민통선 이북 행적을 조사하면서 전방부대 경계작전태세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우려하는 질의가 나오자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지만, 정례 참석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는 사진을 제시하며 참석의 적절성을 물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어떤 법령을 근거로 누구와 협의해 참석을 결정했느냐는 질의에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을 근거로 들었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지 묻자 김 청장은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니냐는 후속 질문에도 확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특정 사건을 물으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답변 여부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문제를 나눠 설명했지만, 앞으로 어떤 경우에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정운영 방향과 수사기관의 운영 기조를 조율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 공약에 맞춰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독립된 수사기관의 장점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개별적인 사건보다는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의 사건은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정 사건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정부의 방향에 맞춰 수사기관의 거시적인 기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당시 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최근 공개 논평에서 수사의 공정성이 외부에 어떻게 비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유관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는 다음 날 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까지 나왔지만, 김 청장의 답변은 유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홈플러스 6개 점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달 단전 예고를 받았다. 전기 공급이 실제로 끊기면 대형마트 직원뿐 아니라 점포 안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입점 상인들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단전 예고를 받은 점포는 포천송우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 가좌점 등 6곳이다. 예고일은 포천송우점이 27일로 가장 이르고, 킨텍스·고양터미널·남양주진접점은 28일, 파주운정점은 29일, 가좌점은 30일이다.

인천송도점에도 11월 중 단전이 예고돼 있다. 전기요금 체납 문제가 이달 예고된 6개 점포에서 끝날지, 다른 점포로 이어질지도 입점업체들이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홈플러스는 월 200억원대 규모의 직원 임금도 나눠 지급해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나빠진 상태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기료 체납은 이런 자금 경색 속에서 발생했다. 미납 요금의 납부 여부와 함께 한전의 후속 결정이 실제 영업 지속 여부를 가르게 된다.

점포 안에는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입점업체들이 남아 있다. 고양터미널점 미용실을 비롯해 계속 영업하기를 원하는 업체가 점포마다 10개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의 전기요금 문제로 입점업체의 영업까지 함께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범위가 마트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 확인된 것은 단전 예고다. 연합뉴스는 한전 공급 약관상 전기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단전 예고를 하고,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실제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예고일이 지났다고 그날 곧바로 전기 공급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 한전은 전체회의를 열어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한전은 그 회의에서 입점업체들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입점업체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직원들은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 홈플러스의 전기요금 체납이 점포 안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의 영업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전이 예고한 날짜는 27일부터 차례로 돌아오지만, 실제 조치의 시행 여부와 시점은 후속 논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교인 입당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을 놓고 지도부의 설명이 다시 엇갈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비공개 의원총회 보고 방침을 밝히자 최민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가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지난 23일 최고위에서 조사 결과 공개를 둘러싼 충돌이 벌어진 지 사흘 만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추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입당 실태 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총에서 보고하기로 최고위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 처리에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가 밝힌 보고 방침을 두고 최고위원이 합의 여부부터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공개 최고위에서는 한민수 최고위원도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최고위원은 당이 민생과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최고위원이 이 문제를 정치 이슈로 만들고 있다며 비공개 의총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조속한 공개를 요구하는 쪽과 비공개 의총 보고를 제시한 쪽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최 최고위원은 그 보고 방식을 최고위의 합의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김 대표가 경쟁 진영을 겨냥해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정비 TF를 구성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신천지 교인의 상당한 규모의 집단 가입을 확인했고 관련 증언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전당대회 개입 여부는 구분해 확인할 사안이다. 가입 시점과 투표권 행사, 특정 후보 진영과의 연계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 23일에도 조사 결과와 데이터 출처, 입당 시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제기한 비밀연합의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없으면 없다고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같은 날 최고위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결과 발표를 요구하자 박선원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청래 전 대표도 당시 페이스북에서 조사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개 요구가 이어지는 동안 보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26일 당초 11월 비공개 의총에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정치 현안에 당력을 모아야 할 때여서 잠정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론조사꽃의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이어 여론조사꽃에서도 지지율 정체와 핵심 지지층의 평가 변화가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방송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시영 박시영TV 대표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흐름을 짚었다.

이날 박시영 대표는 여론조사꽃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관련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0.2%포인트 상승했지만, ARS 조사에서는 1.3%포인트 하락한 4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ARS 조사에서 진보층의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57.4%, 부정평가는 42.6%로 나타났다. 

▲ 여론조사꽃의 10월 4주 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전화면접에서는 긍정 46.6%, 부정 52.8%, 자동응답에서는 긍정 41.2%, 부정 57.7%로 나타났다. (자료=여론조사꽃)

박 대표는 “부정 평가가 진보층에서 40%를 넘었다는 것은 집토끼의 이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 44.9%, 부정평가 54.6%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박 대표는 호남에서도 ARS 조사상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며,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여론조사꽃의 ARS 조사에 관한 것으로, 전화면접 조사 결과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 진행자는 최근 대통령 지지율 흐름에 대해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진행자는 “지금 안정적으로 부정 인식이 높다는 거예요”라며 “이렇게 부정 인식이 안착되면 안 되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출 등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정책 성과만으로는 현재의 여론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택수 대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0.2%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개월가량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횡보 흐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8월 중순 전당대회 이후”라며 당시부터 부정평가가 높아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진행자 역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기존 지지층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당 지지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택수 대표는 여론조사꽃의 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9.7%를 기록해 처음으로 40% 선 아래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9월 둘째 주 이미 30%대로 떨어진 바 있다며, 두 조사의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근의 흐름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도 거론됐다.

▲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33.6%, 부정평가는 59.5%로 나타났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긍정 25.6%·부정 67.6%)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8.0%포인트 높았다. (자료=리얼미터,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화면)

박시영 대표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야 대표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긍정평가가 25.6%, 부정평가가 67.6%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긍정평가 33.6%, 부정평가 59.5%를 기록했다.

▲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정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긍정평가 25.6%, 부정평가 67.6%를 기록했다. (자료=리얼미터,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화면)

▲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화면접 77.7%, ARS 70.5%로 나타났다. (자료=여론조사꽃)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중앙정부 부담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70%를 웃돈 것으로 소개됐다.

박시영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불러왔지만,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소개됐다.

박 대표는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취지에는 공감이 형성돼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기한을 넘겨 지연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화면접 56.7%, ARS 55.9%가 공감했다. (자료=여론조사꽃)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6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화면접(CATI) 조사는 1,003명(응답률 9.5%), 무선 자동응답(ARS) 조사는 1,011명(응답률 1.9%)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약세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하락한 35.3%로 집계됐다.

긍정평가 가운데 '매우 잘함'은 22.7%, '잘하는 편'은 12.6%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62.3%를 기록했다. '매우 잘못함'이 51.6%, '잘못하는 편'이 10.7%였으며, '잘 모름'은 2.4%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2.1%포인트 반등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별 흐름에서도 하락세가 확인됐다. 지난 20일 36.3%였던 긍정평가는 21일 35.1%, 22일 34.9%, 23일 34.5%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은 전주 34.7%에서 30.1%로 4.6%포인트 하락했고, 인천·경기는 39.0%에서 34.6%로 4.4%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광주·전북에서도 54.7%에서 52.0%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39.8%에서 32.8%로 7.0%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20대는 28.7%에서 25.2%로 3.5%포인트, 60대는 41.8%에서 38.4%로 3.4%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진보층의 지지율 변화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 진보층의 이 대통령 긍정평가는 전주 57.7%에서 52.1%로 5.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도층은 39.3%에서 39.2%, 보수층은 12.6%에서 12.7%로 전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보다 진보층과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경제·부동산 불안과 정치적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조사기관은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주식매도 유예 논란, 전세난 등 경제적 불안 요인에 더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위협, 대통령의 SNS 발언,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이 지지율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번 조사만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 10월 4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6%, 더불어민주당은 36.0%를 기록해 양당 간 격차가 6.6%포인트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아시아경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여야 간 변화가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상승한 42.6%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약세를 보이며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 6월 둘째 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 리얼미터의 7월 2주 차부터 10월 4주 차까지 정당 지지도 추이.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6%, 민주당은 36.0%를 기록했다. (자료=리얼미터·아시아경제)

지역별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에서 45.7%에서 49.5%로 3.8%포인트 상승했고, 인천·경기에서도 41.4%에서 44.7%로 3.3%포인트 올랐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16.3%에서 19.7%로 3.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인천·경기에서 39.5%에서 35.4%로 4.1%포인트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2.0%에서 28.1%로 3.9%포인트 낮아졌다.

중도층에서도 양당 지지율의 차이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전주 38.8%에서 42.0%로 3.2%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7.7%에서 36.7%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도층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5.3%포인트로 나타났다.

▲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추이. 10월 4주 차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6.7%, 개혁신당은 2.6%, 진보당은 0.8%를 기록했다. (자료=리얼미터·아시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의 과거 사법적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은 이번 인선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사임과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

두 의원은 모두 고검장 출신으로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사법적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균택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검찰 인사와 조직 운영 등 검찰행정 전반을 담당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에는 당 법률특보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이재명 대선 캠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합류했고, 2022년에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대응을 당 차원에서 지원했다.

다만 양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직접적인 변호인을 맡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박 의원과 이력에 차이가 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경력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균택·양부남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설과 관련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잔뜩 겁먹고 공소취소 모임 소속 박균택과 양부남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두 의원을 이 대통령의 사법적 대응을 지원해 온 인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사람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라며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법률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정부 주요 직책에 기용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 공소취소 관련 입법 추진, 법무부 장관 후보설 등을 연결하며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법무부 장관직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측근이나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인선을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소취소 목적의 인선'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의혹 제기로, 청와대가 이러한 목적을 밝힌 사실은 없다. 현재 두 의원은 후보군으로 검토되는 단계이며 최종 지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법무부 장관 인선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정착시키고, 공소청과 관계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법무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박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며 검찰행정과 제도 운영 경험을 쌓았고, 양 의원 역시 주요 검찰청과 고검을 거치며 수사 및 조직 지휘 경험을 갖췄다.

이러한 경력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조직 운영과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다.

반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법률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향후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개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사될지도 중요한 문제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실제 제도 운영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동시에, 과거 검찰 중심의 수사 관행이 새로운 조직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유력 후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의 최종 결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향후 후보자가 지명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경력과 법무행정 전문성, 검찰개혁 후속 조치 추진 능력, 대통령 관련 사건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누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할지와 새 장관이 검찰개혁의 후속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