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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농지 전용 허가에 보전 목표 반영 제안…실적 국회 보고

2026-11-11 15:19:49

이춘석, 첫 재판서 보좌관 계좌 사용 인정…위법 혐의는 다퉈

2026-11-11 15:19:42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2심 변론 종결…수사 개시권이 쟁점

2026-11-11 15:19:10

국민의힘 윤리위 재편 추진…황경성, 임기 중 사퇴 요구에 반발

2026-11-11 11:47:59

국회,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18일 확정

2026-11-11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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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입법의 반헌법성…민주화운동 폄훼 정치인은 퇴출해야 [김헌식 칼럼]

    2026-11-08 00:00:10

  • ‘모래시계’에서 ‘닥터 X’까지…5·18을 다룰 자유마저 위협받나 [김헌식칼럼]

    2026-11-01 00:01:36

  • 한동훈 자녀 허위 스펙 의혹, 공정한 사회라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김헌식 칼럼]

    2026-10-24 00:05:01

  • MB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던지는 질문 [김헌식 칼럼]

    2026-10-17 2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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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 ‘대장동 50억’ 곽상도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
    공소청이 대장동 민간업자 측에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일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뇌물 혐의와 공소기각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함께 심리했다.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2026-11-11 08:30:14

  • 김정관 “호남 반도체 생산시설 배치 이달 마무리 예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반도체 생산시설의 배치 협의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생산시설 위치가 정해지면 산업단지 협약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업 일정을 묻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기업들이 생산시설인 팹을 어디에 배치할지 논의하고 있

    2026-11-11 08:18:34

  • 정원 66%로 가동 중인 중수청…김지용 청장 “내년 2월께 충원”
    중대범죄수사청이 연말에 채용 공고를 내고 내년 2월께 인력을 보강할 전망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인력이 법령상 정원의 66% 수준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기관을 나눈 뒤 조직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정원 대비 현원과 채용 계획을 물었다.

    2026-11-11 07:15:57

  • 서울동부공소청,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의혹 수사 재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공소청은 추 지사 아들이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JTBC는 이날 공소청이 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를 재개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처음 보도했다. 검찰은 앞서 추 지사 아들이 해외에 체류하자

    2026-11-10 18:13:48

  • 중수청, 내란 특수본 공동본부장에 김정환 내정
    중대범죄수사청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의 중수청 쪽 공동본부장에 김정환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중수청과 경찰청은 양쪽이 본부장을 한 명씩 맡는 방안을 두고 조직 구성과 운영을 협의하고 있다.헤럴드경제는 10일 김 국장 내정을 단독 보도했다. 뉴시스와 한겨레도 내정 사실을 각각 확인

    2026-11-10 18:13:40

  • 법원행정처, 조작기소 특검법 ‘의무 감형’에 재량 감면 검토 의견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협조자 형 감면 조항을 재량 규정으로 둘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행정처는 사건마다 범행의 무게와 피고인의 책임이 다른 만큼 법원이 이를 양형에 반영할 여지가 필요하다고 봤다.뉴스1과 YTN이 10일 보도

    2026-11-10 18:13:32

  •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개편 이견에 총리 조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편 과정에서 부처와 기관 사이에 이견이 생겨 조정이 늦어지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논의를 이끌어 해결하라고 10일 지시했다. 소관 부처에는 개편 추진을 맡기고, 구조개혁을 앞당길 유인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에 맞춰 공공기관의 기능을 바꿔야 한다

    2026-11-10 15:18:45

  • 국무회의, 청해부대 오만 남쪽까지 확대안 의결…국회 동의 남아
    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파견 인원을 75명 늘리는 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5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심의를 마친 안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정 동의안은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두

    2026-11-10 15:18:00

  • 이재명 대통령, 법 집행 물리적 방해 사례 전국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강제집행 등 법에 따른 처분을 물리력으로 막은 사례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계기관의 사례를 모아 1~2주 안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을 넘겨받기 위한 강제집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경우와 계곡 정비·단속을 사례로

    2026-11-10 12:15:17

  • 심우정·전무곤 첫 공판서 혐의 부인…법원, 특검에 증거 열람 의견 요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10일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당시 검찰에서 검사 파견과 포고령 위반자 수사에 관한 지시가 오갔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료에 대해 특검에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이날 두

    2026-11-10 12:13:25

  • 2028년 총선 선거구획정위 출범…내년 3월 12일까지 획정안 제출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경계를 정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28년 4월 12일 총선을 기준으로 법정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12일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위원 9명을 의결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2026-11-10 10:30:27

  • KTV, ‘대통령의 Y’ 제작비 설명…1703만 원은 회당 지급 상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제작비로 책정한 1703만 원은 회당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이며 실제 비용은 제작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고 밝혔다. 총 4편에 6812만 원을 잡은 제작계획이 알려진 뒤, 승인 예산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해 설명한 것이다.뉴시스와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KTV는 이날 청와대가 공유한

    2026-11-10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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