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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공소청,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의혹 수사 재개

2026-11-10 18:13:48

중수청, 내란 특수본 공동본부장에 김정환 내정

2026-11-10 18:13:40

법원행정처, 조작기소 특검법 ‘의무 감형’에 재량 감면 검토 의견

2026-11-10 18:13:32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개편 이견에 총리 조정 지시

2026-11-10 15:18:45

국무회의, 청해부대 오만 남쪽까지 확대안 의결…국회 동의 남아

2026-11-10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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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입법의 반헌법성…민주화운동 폄훼 정치인은 퇴출해야 [김헌식 칼럼]

    2026-11-08 00:00:10

  • ‘모래시계’에서 ‘닥터 X’까지…5·18을 다룰 자유마저 위협받나 [김헌식칼럼]

    2026-11-01 00:01:36

  • 한동훈 자녀 허위 스펙 의혹, 공정한 사회라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김헌식 칼럼]

    2026-10-24 00:05:01

  • MB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던지는 질문 [김헌식 칼럼]

    2026-10-17 2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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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법 집행 물리적 방해 사례 전국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강제집행 등 법에 따른 처분을 물리력으로 막은 사례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계기관의 사례를 모아 1~2주 안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을 넘겨받기 위한 강제집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경우와 계곡 정비·단속을 사례로

    2026-11-10 12:15:17

  • 심우정·전무곤 첫 공판서 혐의 부인…법원, 특검에 증거 열람 의견 요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10일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당시 검찰에서 검사 파견과 포고령 위반자 수사에 관한 지시가 오갔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료에 대해 특검에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이날 두

    2026-11-10 12:13:25

  • 2028년 총선 선거구획정위 출범…내년 3월 12일까지 획정안 제출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경계를 정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28년 4월 12일 총선을 기준으로 법정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12일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위원 9명을 의결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2026-11-10 10:30:27

  • KTV, ‘대통령의 Y’ 제작비 설명…1703만 원은 회당 지급 상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제작비로 책정한 1703만 원은 회당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이며 실제 비용은 제작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고 밝혔다. 총 4편에 6812만 원을 잡은 제작계획이 알려진 뒤, 승인 예산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해 설명한 것이다.뉴시스와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KTV는 이날 청와대가 공유한

    2026-11-10 10:00:25

  •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LH 온라인 사전 신청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는 13일 시행된다. LH 청약플러스의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13일부터 받는다.최소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 가운데

    2026-11-10 09:44:02

  •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청와대 일정 설명
    청와대가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올리지 않는다. 지난 6일 국회 의결과 정부 이송을 마친 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공포 절차를 진행할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연합뉴스와 YTN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법이 6일 오후 정부로 이송됐을 때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정해져

    2026-11-10 08:10:48

  • 법사위 소위,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 원 삭감…전체회의 심사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9일 대법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감사원이 지급 근거를 지적했던 격려금 문제가 2027년도 예산 심사의 삭감 결정으로 이어졌다. 예산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를 더 거쳐야 한다.뉴시스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삭감 대상은 대법원

    2026-11-10 07:15:45

  •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전 소방청장·차장에 각각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게 9일 종합특검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소방 지휘부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도 조직을 움직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하급자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2026-11-09 18:10:03

  • 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김성수
    대법원이 9일 윤석열과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상고한 사건이다.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갈렸다.특검팀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2026-11-09 15:15:52

  • 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 원…입점 가게 가격 결정권 침해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한 가격과 주문 조건을 요구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의결한 조치를 9일 발표했다. 잠정 과징금은 우아한형제들 3311억 원, 쿠팡 3008억 원이다.공정위가 문제 삼은 조건은 이른바 ‘최혜대우’다. 음식점이

    2026-11-09 15:13:29

  • 김정관, 호남 반도체 지원 심의에 전문가 보강 검토…국회서 책임 공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호남 반도체 산업 지원을 심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 민간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자, 김 장관은 산업부가 해당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았으며 위촉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했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11-09 15:13:20

  • 경찰청, 김종철 청문 준비단 가동…김 후보 “국무회의 참석 필요”
    경찰청이 9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김 후보자는 지명 뒤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무대행 때부터 이어온 국무회의 참석을 정식 청장이 된 뒤에도 이어갈지, 그 과정에서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준비단은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을 포

    2026-11-09 1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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