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김헌식 박사 2025.12.13

최근 조진웅을 둘러싼 보도 사태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언론 보도의 방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연예인을 대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소년원 보호처분 기록이라는, 법적으로도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일부 매체가 보도하며 개인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힌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의 연예인 보도 관행 자체가 근본적 점검과 제도적 개입

김영환 기자 2025.12.11

김헌식 박사 2025.11.30

서울시는 지난 15년간 영화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구축해온 ‘서울시네마테크’ 계획을 뒤집고 명칭을 ‘서울영화센터’로 변경했다. 건립준비위원회는 해산됐고, 시네마테크의 핵심 기능인 필름 수장고·아카이브·열람실·전용 상영관·연구·교육 공간은 대거 삭제됐다. 협의나 공청회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영화센터는 시네마테크 본래의

시사타파뉴스 2025.11.28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올리고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정부 정책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SNS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담화문이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시사타파뉴스 2025.11.28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월 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심리를 맡은 이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이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정재 판사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추경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밤 늦게

이은영 소장 2025.11.30

계엄 1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 공과 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의 안심번호를 이용한 핸드폰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직 대통령 11명의 ‘잘한 일(공)’과 ‘잘못한 일(과)’을 2점 척도로 평가했다.이번 조사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묻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지지율에 기대 안이함이 퍼졌고, 권한을 가진 여당이 책임 있는 입법과 실행 대신 말과 토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 13일 대전MBC 공개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후원 회원의 날 행사에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변상욱 전 CBS 대기

시사타파뉴스 2025.12.10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식·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포털·플랫폼·게시자까지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이종원 기자 2025.11.27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고소와 재판으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피고인은 이번 판결로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1세 A

시사타파뉴스 2025.11.27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현행법은 법원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몰수

시사타파뉴스 2025.12.01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1월 3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자칭 ‘친명’ 세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잠재적 2찍 하바리들”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기자는 이들이 민주당의 개혁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며 “박찬대가 떨어지자 자기 생존권을 지키기

시사타파뉴스 2025.12.14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틀 만에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그의 설명은 논란을 진화하기보다 오히려 공항 보안 인식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학재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써준 것만 읽는다”, “업무 파악을 못 한다”는 질책을 받은 배경으로

시사타파뉴스 2025.11.30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두 편이 다음 달 잇달아 개봉한다. 먼저 12월 3일에는 김시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비상계엄’이 개봉한다. 이 작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2024년까지 총 16차례 선포된 계엄령의 역사를 함께 짚는다. 영화는 계엄령이 선포될

시사타파뉴스 2025.11.26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12·3 불법계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을 방조하고, 내란 행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 핵심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

이종원 기자 2025.12.04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에 하달된 지시 내용을 증언했으며, 윤석열은 신문 종료 직후 직접 발언에 나섰다.윤석열은 “

시사타파뉴스 2025.11.29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미래차·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 총리는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 산업 육성을 둘러

이종원 기자 2025.12.08

쿠팡에서 발생한 약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쿠팡 미국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추진되고 있다.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

시사타파뉴스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저보다 아는 게 없다”며 업무 파악 부족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된 인사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외화 불법 반출 사례 제보를 언급하며 공항공

시사타파뉴스 2025.11.2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표현하며 비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이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 이름은 이재명”이라며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

이종원 기자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간 정부 예산 격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자원이 없던 산업화 시대에는 큰아들에게 몰빵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 구조를 유지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천만 원대, 지방국립대는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