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김용택 위원 2025.10.12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일제강점기, 초등학생들이 애국조회 때 강요받았던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이다.‘충성(忠誠, allegiance)’이란 무엇일까?사전적 의미는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지만, 실제로는 ‘국가나 군주, 단체 등에 대

이종원 기자 2025.10.10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

이종원 기자 2025.10.13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 자문기구 명칭에 포함된 ‘내란 극복’ 표현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를 유린

이종원 기자 2025.10.17

2025년 9월 14~16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내년 6·3 지방선거를 놓고 유권자들은 여당 후보 당선에 찬성하는 ‘안정론’과 야당 후보 당선에 찬성하는 ‘견제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접전이 예상되며, 중도층 표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조사에 따르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9%, ‘야

시사타파뉴스 2025.10.11

국민의힘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한국 사회 과도한 혜택 이용’을 막겠다며 추진 중인 ‘3대 쇼핑 방지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 법안은 건강보험 ‘먹튀’ 방지,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등 세 가지 분야를 겨냥하고 있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으로 불린다.국민의힘은 “한국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

이종원 기자 2025.10.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장시간 정상회담’을 예고했다.22일(현지시간) CNN과 폭스비즈니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이종원 기자 2025.10.2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감사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4일 성명을 통해 “159명의 대규모 인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3년이나 시간을 허비하고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면피성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감사원 발표 시점과 방식도 논란이다. 참사 발생 3주기를 엿새 앞둔 23일, 정부 합동

시사타파뉴스 2025.10.10

추석 연휴 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3대 특별검사팀이 다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해병대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각각 주요 사건과 관련된 인물 소환 및 기소를 본격화할 방침이다.해병대 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이며, 윤석열에게 13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소환은 특검팀이 조사한 이종섭 전 국

시사타파뉴스 2025.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씨의 고가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세무조사와 과세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언론에 공개된 고가품만 약 4억 원대에 달한다며,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현행 세법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만약 김건희씨가 해당 물품을 사용해

이종원 기자 2025.10.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계획은 있지만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다”며 “어느 시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시사타파뉴스 2025.10.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면한 장면을 두고 “오세훈은 끝났다”고 직격했다.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명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특검 대질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종원 기자 2025.10.21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직무 관련성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 판사와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확인한

시사타파뉴스 2025.10.18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7일 방송된 <심층분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 그리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기자는 “조희대 탄핵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정의의 문제”라며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행동했지만, 언론은 ‘민주당과 거리두기’라는 프레임만 반복하며 정작 개

시사타파뉴스 2025.10.16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외환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안에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의 은폐 의혹과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테러 사건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5분 만에 현장 물청소를 했고, 총리실은 ‘경상 1cm 추정’이

이종원 기자 2025.10.18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20대 대선 전후 국민의힘 17개 시·도당 전반에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이 입수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는 2022년 3~4월 국민의힘 각 시·도당 협위원장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는 개인 기부로 위장해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했다.특검팀은 통일교가 대선 승

시사타파뉴스 2025.10.14

윤석열 부부가 2023년 프랑스 순방 당시 반려견을 위한 별도의 의전을 요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두 차례 프랑스를 방문하며 반려견 동반 계획을 세웠고, 이에 맞춘 의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실 측은 호텔 스위트룸 내 반려견 공간

시사타파뉴스 2025.10.15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025년 10월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충

시사타파뉴스 2025.10.09

이재명 대통령이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위대한 한글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천이며, 국민주권의 정신이 깃든 문자”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한글은 창제 과정이 명확히 기록된 세계 유일의 문자로,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도록 만들어졌다”며 “그 속엔 민주주의와 평등,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그

이종원 기자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