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시사타파뉴스 2025.12.10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부에서 반입한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유튜브 촬영장으로 만들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했고, 국회의장실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시사타파뉴스 2025.11.29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모’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시도가 오히려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내란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책

시사타파뉴스 2025.11.27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이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사실상 확정됐다.서울남부지검은 27일 항소 마감 시한을 앞두고 “범행 전반에 대해

시사타파뉴스 2025.12.11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가 11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집단행동에 대한 조직 내부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법무부는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보

이종원 기자 2025.12.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하며 “정권의 독재 완성”이라고 반

시사타파뉴스 2025.12.05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1인1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앙위원회 투표에 돌입했다. 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공천룰과 1인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상정한 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1인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종원 기자 2025.12.10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대통령님의 통찰을 나침반 삼아 주권자이신 국민을 믿고 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삶에 세계가 보낸 찬사이자 존경

시사타파뉴스 2025.12.0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대전의 광역적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적 추세를 봐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라며 “세종·대전·충남이 단순 연합이 아니라 대규모 통합을 통해 자원과 역량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이종원 기자 2025.12.05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로 1위를 기록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로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p 오른 62%, 부정 평가

이종원 기자 2025.12.12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이날 오후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시사타파뉴스 2025.12.04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김건희를 위해 별도의 ‘무궁화 휘장 액자’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별도 액자를 만든 전례가 없는 가운데,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용 액자’ 제작에 초기 비용만 1000만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통상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행사에서 외부 인사들과 찍은 사진을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윤석열·김건희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백금렬 씨는 2022년 교사 재직 당시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 및 시국집회에 세 차례 참여해

시사타파뉴스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직접 겨냥하며 집단소송제 도입과 과징금 상향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

김영환 기자 2025.12.12

이종원 기자 2025.12.04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 논문 표절 검증을 3년 넘게 지연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숙명여대 문시연 총장은 3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교 대응이 늦어지면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김건희는 1999년 숙명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25일 검찰이 제출한 ‘문다혜 지원’ 관련 증거 일부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무관증거와 재판 지연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배제한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

시사타파뉴스 2025.12.11

한국계 이민 1.5세 사업가 출신인 고조 최(한국명 최승업) 주한 가나 대사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존 드라마니 마하나 가나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출했다. 최 대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인도·오스트리아·캄보디아·필리핀·이집트·스리랑카·레바논 등 7개국 신임대사들과 함께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 국가원수가 대사

시사타파뉴스 2025.12.16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79)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여원을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기준 개인 전국 1위에 해당한다.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최종 납부 시한이었던 지난 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압

시사타파뉴스 2025.11.25

12·3 불법 계엄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동기로 작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근 김건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검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거나 담당 라인 교체를 요구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이종원 기자 2025.12.02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회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시민대행진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킨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이번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