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시사타파뉴스 2025.11.25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 모욕 및 소란 행위로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들이 감치 선고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재판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따른 조치다.법원행정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온라인 방송에서

이종원 기자 2025.12.09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서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여야 주요 정치인과 동시에 접촉을 시도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통화에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의 접촉 내용이 드러나 통일교가 대선을 전후해 정치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넓히려 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9일 서울중앙

시사타파뉴스 2025.11.28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내려졌던 근신 10일 경징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더 엄정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정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의 기존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총리는 “경징계는 계엄 사태의 중대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시사타파뉴스 2025.12.16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극화 문제는 정치·사회·경제 전 영역에 걸쳐 있다

김영환 기자 2025.11.27

시사타파뉴스 2025.12.04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논란 이틀 만인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즉시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같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당대표 불출마 관측이 뚜렷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의 사실상 멘토가 동교동계 아니냐”며 “권노갑 고문과도 의견을 충분히 나

시사타파뉴스 2025.11.27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헌재는 27일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권한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압수수

시사타파뉴스 2025.12.13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상징 전쟁’이 사과·배·제사상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국민의힘 사무처노동조합은 12일 조국혁신당에 과일 ‘배 선물세트’를 보내며 “입시 비리, 성 비위 절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배는 조국혁신당이 앞서 국민의힘에 ‘내란 사과·극우 절연’을 요구하며 보낸 사과 세트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종원 기자 2025.11.28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28일 “장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분위기를 보면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히

이종원 기자 2025.11.29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이 낮아지면서 배당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평가된다.이번 합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시사타파뉴스 2025.11.28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며 증인신문이 10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권성동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권성동은 2022년 1월 통일교 현안 지원을 대가로 윤영호에게서 1억 원의 정치자

이종원 기자 2025.12.05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논의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시사타파뉴스 2025.12.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직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SNS를 통해 위헌·위법한 계엄조치를 옹호하고 국회의장·여당 대표의 체포를 선동했다고 판단했다.특검 공소장(뉴시스·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시사타파뉴스 2025.12.09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하는 인력 운용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는 국민 세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이지, 비용 절감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적정임금 지급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세력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며 권력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부산 지역에서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유동철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공천룰 개정안을 보완해 다시 추진하는 지도부의 움

김헌식 박사 2025.12.07

12·3 비상계엄 쿠데타 1년을 앞두고 극장가에는 기이하고도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펼쳐졌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압의 본질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개봉·준비되는 와중에, 그에 대응하겠다며 등장한 일부 영화들은 사실관계와 역사 인식을 외면한 채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이 이를 두고 ‘양극화된 극장가’라고 표현했으나, 과연 비교의 대

시사타파뉴스 2025.11.2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신했던 분들”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정 대표는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더라도 어디에서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헌신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당은 신속히 빈자리

김현정 기자 2025.12.11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변호했던 경력을 가진 인물로, 당내 개혁 노선을 주도해온 의원들과 함께 활동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1인1표제’ 추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왔고,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던 흐름과도 가까운 인

시사타파뉴스 2025.11.28

한국갤럽이 11월 25∼2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에서 77%로 가장 높은 부정 평가를 받았다.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이어 전두환 68%, 박근혜 65%, 노태우 50% 순으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