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고발됐다고 임명 못 하나”…이종섭 호주대사 의혹 첫 재판서 전면 부인
- 시사타파뉴스 2026.03.31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맞물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1일 직권남용권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집유 불복 항소…김건희 계좌 관리 인물, 특검 수사 확대
- 시사타파뉴스 2026.03.30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공범 이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 무혐의 뒤집나…특검, ‘계엄 해경 가담’ 안성식 재입건 수사 확대
- 시사타파뉴스 2026.03.26
-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해경 가담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됐던 인사를 다시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26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
- 특검, 이창수 ‘무죄 판례 검토’ 메시지 확보...김건희 수사 개입 정황 확보
- 시사타파뉴스 2026.03.23
- 3대 특검을 맡은 종합특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내부 메신저 메시지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검찰 지휘부가 수사 방향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3일 종합특검(권창영 ...
-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항소심도 부인…특검 “직권남용까지 유죄” 맞불
- 시사타파뉴스 2026.03.18
-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직권남용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 ...
- “모조품이라더니 결국 인정”…김건희, 금품 수수 시인에 특검 ‘방조 혐의’ 승부수
- 이종원 기자 2026.03.18
- 김건희가 금품 수수 의혹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변론 전략이 전면 수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사 ...
- 특검, 원희룡 출국금지…‘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본격화
- 시사타파뉴스 2026.03.17
- 원희룡 전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되면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다.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은 17일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을 금지했 ...
- ‘김건희 관저 이전 의혹’ 종합특검 첫 칼날…윤한홍 압수수색
- 시사타파뉴스 2026.03.16
-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한홍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 지역 ...
- 비상계엄 공방 항소심…특검 “핵심 가담” vs 한덕수 “막으려 했다”
- 이종원 기자 2026.03.11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한덕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내란 특별검사와 ...
- 김용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요원 명단 군기누설 아니다”
- 시사타파뉴스 2026.03.11
-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
- 징역 23년 한덕수·‘통일교 금품’ 김건희…항소심 첫 재판
- 시사타파뉴스 2026.03.11
-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항소심 첫 ...
- 특검 “법리 오해 있다”…윤석열 1심 판결에 전면 항소
- 시사타파뉴스 2026.02.25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내란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등 8명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 ...
-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법원 “윤석열 부부·통일교 정교유착”
- 이종원 기자 2026.02.24
-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 높은 형량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
- 사형 구형된 윤석열, 오늘 1심 선고…전두환·박근혜 섰던 417호 법정
- 시사타파뉴스 2026.02.19
- 윤석열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 ...
- 김상민, 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정치자금 위반만 집행유예로 '석방'
- 시사타파뉴스 2026.02.09
- 김건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자금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 이 대통령, 판사 출신 노동법 전문가 발탁…2차 특검 지휘 맡는다
- 시사타파뉴스 2026.02.05
-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후속 수사를 담당할 ‘2차 종합 특별검사’에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존 특검 수사에서 남은 의혹을 이어받아 조사하는 추가 수사 체제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청와대는 5일 “이 대통령이 ‘윤석 ...
- 특검도·김건희도 항소…2심서 ‘통일교 청탁’ 정면충돌
- 시사타파뉴스 2026.02.02
- 김건희가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건희 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는 통일교 청탁의 성립 여부와 고가 물품 수수의 대가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 ...
- ‘V0’ 김건희 오늘 1심 선고…법원 생중계, 특검 징역 15년 구형
- 시사타파뉴스 2026.01.28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의 1심 선고가 28일 열린다. 이번 선고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건희 관련 3건의 사건 가운데 첫 사법적 결론으로, 법원은 선고 과 ...
- ‘명태균 여론조사’ 법정으로…윤석열 첫 재판, 김건희 1심 앞둬
- 시사타파뉴스 2026.01.27
-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재판 절차가 27일 시작된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건희는 하루 뒤인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
- 윤석열, 체포 방해 5년형 불복 항소…사건 2심으로
- 시사타파뉴스 2026.01.19
-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윤석열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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