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징역 4년 확정…헌정사상 첫 영부인 출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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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5:07:21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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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 유죄·통일교 금품수수 유죄…벌금 5천만원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1심 징역 1년 8개월서 형량 늘어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반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과 김 씨 측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형사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일부 유죄…1심 판단 뒤집혀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가조작 행위를 시기별로 구분해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주가조작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지속된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씨의 일부 시세조종 가담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김 씨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18만주를 매도한 행위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봤다.

통일교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수수 유죄 확정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과 함께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었던 형량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안 돼

반면 김 씨가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명 씨가 윤석열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합의 및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관 2명은 일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영부인 출신 첫 실형 확정…다른 의혹 재판은 계속

김 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9월 1일 구속기소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이번 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은 마무리됐다.

다만 김 씨와 관련한 모든 형사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사회 유력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관련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가담과 금품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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