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엄정 처벌…신고 포상금 1억원 이상 방안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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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그동안 준비해 온 자신을 믿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차분한 마음으로 오로지 시험에 집중하고,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바란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든 청년의 오늘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무관용 원칙 강조
이 대통령은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려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17일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도 부정행위를 공정한 경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두고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I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이상 검토…사후 추적도 강화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고, 공동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처벌이나 제재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수능 시험 시간 동안 시험지를 촬영해 AI 서비스에 업로드한 사례를 조사하도록 주문했다.
정부는 시험장 내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함께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초소형 카메라 탐지, 스마트 안경 점검, 의복의 단추와 소매 등 부정행위 장비 은닉 가능 부위 확인을 추진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수험생을 확인하기 위한 재난문자 발송 방안과 감독관 8,400여 명 추가 배치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난문자 등으로 다른 수험생의 시험이 방해받을 경우 그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도 AI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적발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역시 AI 기업에 불법적인 시험 답안 요청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 포상금과 응시 제한 확대 등은 현재 도입을 검토하거나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로, 확정·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도 수험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응원과 배려를 당부하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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