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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이종원 2025.12.05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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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조국 1위·김민석 2위 ‘차기 구도 요동’ [한국갤럽]
이종원 2025.12.05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로 1위를 기록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로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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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실탄 준비 지시 있었다”...윤석열 "부정선거 수사 하려던 거 아냐"
이종원 2025.12.04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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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끌다 이제서야 사과…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처리 늦었다”
이종원 2025.12.04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 논문 표절 검증을 3년 넘게 지연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숙명여대 문시연 총장은 3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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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이종원 2025.12.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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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1년… 군 지휘부 대상 인적 청산 현실화
이종원 2025.12.0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군 지휘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쇄신과 인적 청산을 공식화했다. 안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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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일 갈등 중재 가능… 12·3 계엄 당시 5·18 떠올렸다”
이종원 2025.12.0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최근 격화되는 중·일 갈등, 12·3 계엄 1년의 의미,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 살포 작전 등에 대해 포괄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실용·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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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이종원 2025.12.03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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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이종원 2025.12.0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이로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6개월 내란 수사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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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전격 압수수색…‘김건희-박성재 대화’ 찾는다
이종원 2025.12.02
김건희 관련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내란 특별검사팀과 검찰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김건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사이의 대화 내역 확보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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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윤석열, 국회 월담 의원 전원 체포 지시”… 특검 핵심 증언 확보
이종원 2025.12.02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이 국회로 진입하려 담장을 넘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이 앞선 재판에서 “국회 봉쇄는 없었다”, “월담은 쇼였다”고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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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지킨 것은 국민"... 계엄 1년, '내란 종식' 시민대행진 참석
이종원 2025.12.02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회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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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입니다’…'대통령 사칭' 가짜 SNS 계정 금품 요구, 경찰 수사
이종원 2025.12.01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는 최근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과 직함을 도용하고, 공식 행사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며 대통령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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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정점” 한학자 첫 공판…모든 혐의 부인, “윤영호 독단”
이종원 2025.12.01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통일교 총재 한학자가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금품 제공·정치자금법 위반·쪼개기 후원 등 주요 의혹이 모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적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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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계엄 사과 공방은 허수아비… 윤석열과 단절은 상수”
이종원 2025.12.0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어지는 ‘사과 공방’과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장동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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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프레임은 허위’ 장경태 정면 반박…TV조선·가해 남성 모두 고소, 강경 대응
이종원 2025.11.30
장경태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추행 프레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의 본질은 “폭행·협박·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불법촬영 시도,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왜곡”이라고 규정했다.장 의원은 남성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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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0억 이하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적용
이종원 2025.11.29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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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원 찾아 “12·3 계엄 휘말리지 않은 점 높이 평가…국민 위한 기관 돼달라”
이종원 2025.11.28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에 “과거 권력에 악용돼 온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휘말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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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한길은 하나님이 보낸 선물”…수감 중 극우 유튜버에 보낸 옥중 편지 논란
이종원 2025.11.28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이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28일 확인됐다.전한길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윤석열이 보낸 편지 전문을 공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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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장동혁, 계엄 사과 안 하면 초선 20명 집단행동”…국힘 내 갈등 고조
이종원 2025.11.28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28일 “장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