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VIP격노′ 핵심 김용현, 특검에 ＂尹 직권남용 성립 안돼＂ 의견서

▲ 2025.1.23 윤석열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검에 "윤석열은 죄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본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앞두고 '윤석열 방탄'을 자처하며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 내세운 尹 옹호…자신은 "아는 바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25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순직해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모두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므로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지어 "윤석열은 어떤 위법도 없도록 매우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이라는 찬사까지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 회의'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 등 특검의 핵심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호처장은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해 직무 외 업무에 관여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진술거부'하더니…서면으로 '尹 가이드라인' 제시?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특검의 구치소 방문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대면 조사에서는 입을 닫았던 그가, 서면을 통해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하는 법리적 방어 논리를 펼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특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VIP 격노'의 진실을 밝혀야 할 핵심 증인이 오히려 수사의 칼끝이 향하는 윤석열을 비호하고 나서면서, 특검팀의 수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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