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당정, ′검찰청 삭제′ 정부조직법 9월 처리 합의…공소청 신설 등은 연말까지 논의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로 '검찰청'을 정부 조직에서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2단계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후속 입법을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기로 했다"며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해온 반면, 대통령실은 "꼼꼼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해 '당정 갈등설'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검찰청 삭제'를 먼저 추진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려드릴 것"이라며, "당정대는 원팀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명칭이 정부조직법에서 사라지는 것은 52년 만이다. 다만, 헌법에 '검찰총장' 관련 조항이 남아있어 향후 개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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