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불법계엄 1년 만에 결심 공판…윤석열 ‘사형·무기’ 갈림길

▲ 윤석열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재판이 계엄 발생 1년여 만에 결론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며 이번 주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2월 중순,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7일·9일 사흘간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5일 남은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과 9일 이틀간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 지휘부와 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되고 있다. 병합으로 재판 대상은 윤석열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건강 상태에 따라 별도의 결심 공판이 오는 22일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그간 △국회 침투 및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계엄 당시 구체적 행위들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심리해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정리됐다”며 “이 사실들이 내란죄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범행의 불법성과 헌정 질서 파괴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검찰은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전례가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4월 파면 직후 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이후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에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총 16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나 자신을 파면으로 이끈 핵심 증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윤석열은 재판정에서 “국민을 깨우기 위한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지만, 핵심 증인들의 진술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전직 부하들의 일관된 증언 속에 윤석열의 발언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2월 중순 선고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6일 나온다. 윤석열은 이 사건을 포함해 일반이적, 위증,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호주 도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건진법사 허위사실 공표 등 총 8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특검법에 따라 모두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계엄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도 이어진다.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은 오는 21일 선고되며,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이달 중 마무리돼 다음 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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