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리지 못한 총리 vs 따진 부총리”…윤석열 계엄 회의 뒤 긴장 폭발
- 이종원 2025.10.20
-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왜 계엄을 말리지 않으셨느냐”고 따지듯 질문했다고 증언했다.조 전 장관은 “ ...
-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허위조작정보 5배 손배 법안도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0.20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 5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도 함께 내 ...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재판 시작…불법 계엄 방조 혐의 법정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10.17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
- 공수처 “지귀연 술접대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대법원 “징계 어려워”
- 이종원 2025.10.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계획 ...
-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경영진 "억울하다"...재판 전 보석 심문 진행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3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부토건 이응근 전 대표와 이일준 전 회장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허위 홍보로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 ...
- 대통령실 CCTV 20분 공개…한덕수, 위증 일부 인정·내란 방조 부인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총 32시간 분량의 CCTV 중, ...
- 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겨냥 “헌법·양심 따른 판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
- 이종원 2025.10.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국민이 믿을 때 사법부 신뢰가 확보된다.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의 사법부 비판 ...
- 尹 또 출석 거부할까, 오늘 보석 기각 후 첫 재판…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예정
- 시사타파뉴스 2025.10.10
-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2차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 ...
- 윤석열 보석 신청 기각…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상태 재판 계속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일 윤석열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증거인멸 금지, ...
- 지귀연 재판부, 내란재판 중계 허용…윤석열 13번째 불출석 '궐석 재판' 진행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22차 공판을 진행하며,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윤석열은 여전히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
- 12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내란특검 재판 첫 중계 신청...내일 22차 공판에 관심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2일 예정된 22차 공판은 윤석열의 재구속 이후 12회 연속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 ...
-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법원, 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
- “윤석열 보석, 국민 보호냐 정치 쇼냐” 여야 격론…박지원 “보석 어림없다”
- 이종원 2025.09.29
-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과 민주당 박지원 전 의원이 윤석열의 보석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29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있었다”며 “더 이상 한 사람의 ...
- “재판은 무시, 보석은 요청” 尹 출석 거부 12번 째...내란 사건 궐석 재판 계속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법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 ...
- 재판부 바꾸라던 김용현 측, 대법서도 패소…내란 공판 속행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법원이 ‘불법 구속’을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김 전 장관 측 ...
- 尹, 18분간 보석 호소하며 망언 대잔치…“구속 상태에서는 숨도 못 쉴 지경”
- 이종원 2025.09.2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구속 후 두 달 만에 열린 이날 심문에서 윤석열은 18분간 발언하며 건강 악화와 재판 진행 문제를 강하게 호 ...
- 尹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보석 요청…“2평 독방 힘들어, 차라리 처벌받고 싶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윤석열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지난 7월 내란 혐의로 재판정에 나온 이후 85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
- 尹,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 전 과정 중계 … 실시간 공개는 불가, 재판 종료 후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윤씨는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으며, 왼쪽 가 ...
-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은 재판 독립 보장”… 여권 사퇴 압박 일축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권의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
- 윤석열 추가기소 첫 재판, 전 과정 생중계된다…보석심문 생중계는 불허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사건의 첫 공판이 국민 앞에 그대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첫 재판 중계 허용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0시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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