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출신 백혜련 "탄핵 인용은 상식"...파면과 동시 극우 유튜버로 변신할 윤석열
- 시사타파뉴스 2025.04.01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파면된) 윤 대통령은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백 의원은 이날 뉴스1 방송에 출연해 "보수 유튜버로 변신한 윤석열은 전광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
-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18 이후 대비에 사활 건 여야...尹탄핵이 '수 싸움' 필요한 사안이라니
- 이종원 2025.03.31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
- 헌재 선고·마은혁 임명 지연 등 '尹 복귀' 꼼수에 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맞대응
- 시사타파뉴스 2025.03.30
-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 ...
- '尹선고 지연' 이유 무엇? 우원식, 헌재에 서면 질의...'위헌 대행'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 이종원 2025.03.29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 ...
- 마은혁 임명 시한’ 못박는 법개정 추진에 간접강제 신청...압박에도 끄떡없는 한덕수
- 시사타파뉴스 2025.03.25
- 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
-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사건, 내달 14일 정식재판 시작...최상목·조태열 첫 증인
- 이종원 2025.03.24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 ...
-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위헌·정족수 대통령 기준 200석 인정...탄핵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
- 한덕수 탄핵심판 재판관들 의견 어땠나?...기각 5명·각하 2명·인용 정계선 1명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 ...
- 한덕수 측 "인용 안될 것, 대국민담화부터"...직무 복귀 준비하는 내란공범
- 이종원 2025.03.23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리실은 모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매뉴얼에 기반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복귀를 대비하는 셈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통상적인 ...
- 헌재 흔들리나? 민주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 선입선출 원칙 어겨"
- 시사타파뉴스 2025.03.20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질서 수 ...
- 권성동 "헌재 결과 승복이 당 입장, 尹도 그럴 것"...뒤에선 불복 선동?
- 시사타파뉴스 2025.03.16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 ...
- 이재명, 대통령급 경호 시급하다...尹 파면 이후가 더 위험 [시사타파TV '2시']
- 시사타파뉴스 2025.03.12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급 경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이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낮방송 '2시'에서 "윤석열 탄핵선고를 앞두고 이재명만 없애면 재집권할 수 있다는 극우들의 그릇된 믿음이 어떤 ...
- 이재명 대장동 새 재판부 오늘 첫 공판, 바뀐 대법규칙 적용 변수
- 시사타파뉴스 2025.03.0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
- 尹측, 여전히 "부당하다"만...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
- 시사타파뉴스 2025.02.22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 ...
- 尹 입 뻥긋 없이 10분 만에 끝난 형사재판...요란 떨더니
- 이종원 2025.02.20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은 13분 만에 끝났다. 다만 이어진 윤석열의 구속취소 심문은 약 57분 간 이어지면서 검찰과 윤석열 측이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
- 尹 형사재판 출석, 헌재는 못 갈수도...석동현 "尹 구속취소 된다"
- 시사타파뉴스 2025.02.20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석열은 이날 직접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
- 탄핵심판 한덕수 조목조목 책임회피, 정청래 "파면해야"...90분 첫변론으로 '종결'
- 시사타파뉴스 2025.02.19
-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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