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덕수 내란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핵심 증인 출석...노상원 결심 공판도

이상민 장관 재판에는 소방청장 출석...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쟁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도 결심...비상계엄 기획·군 정보 유출 등 첫 선고 임박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국회·소방청 지시 등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증인들이 17일 법정에 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의 밤’ 전후 상황이 본격적으로 재구성되는 국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에서 “왜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느냐”며 한 전 총리에게 강하게 항의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사 결정 구조와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진술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추 전 대표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으며, 국회에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법정에서는 계엄해제 의결을 둘러싼 당시 여당 지도부의 행위와 절차적 정당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불출석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다시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은 소환에 불응해 과태료와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편 같은 날 형사합의32부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이 열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당시 상황판단회의에서 이상민 장관과 통화한 뒤 단전·단수를 언급했다는 증언이 이미 나와 있어, 이날 신문이 사실관계 규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비상계엄 기획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은 이날 결심 공판이 열린다. 개인정보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기획 시기 정보사 인적 정보 제공, 인사청탁 대가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심리가 마무리되는 사건으로, 이르면 연내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들이 줄줄이 본격 재판 단계에 들어서면서, 당시 국무회의·군·국회·행안부·소방청 등이 관여한 지휘 체계 전모가 재구성되고 있다. 특히 최상목·추경호의 증언은 당시 윤석열·김건희 권력라인과 국무·여당 지휘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데 중요한 고리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