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공수처, 지귀연 ‘유흥접대’ 추적…업주 “300만원 넘었다” 폭로

▲ 21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사용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확보된 데이터는 지 부장판사의 해당 날짜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공수처는 이를 기반으로 유흥업소 방문 여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휴대전화 실물, 계좌·카드 사용내역 등 핵심 자료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함에 따라, 해당 시점의 기록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 “당시 술값 300만 원 이상”…대법원 조사 결과와 충돌

공수처는 최근 해당 유흥업소 업주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결제금액이 300만 원을 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자체 조사에서 술값이 ‘170만 원’ 수준, 즉 청탁금지법 기준인 1인당 100만 원 이하라고 판단해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냈었다.

그러나 업주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가능성이 열린다.

의혹 제기 이후 6개월…첫 강제수사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성을 가진 후배 변호사들과 여성 종업원이 있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다.

이후 시민단체가 고발하며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고, 내부 배당까지 마쳤지만 반년 동안 별다른 강제수사 없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업주의 진술로 술값 규모가 뒤집히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공수처는 카드 사용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대법원은 누락 설명해야…공수처는 엄정 수사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이 여성 접객원 존재를 숨기거나 축소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감찰 과정에서 무엇을 누락했는지 밝히고, 공수처는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본격적인 처벌 여부 판단에 나서면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혹은 향후 사법계 신뢰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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