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최상목 증언 “계엄 말렸지만 윤석열은 이미 결정...한덕수는 침묵했다＂

최상목 "비상계엄 안된다 만류했지만 윤석열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반대했다'는 주장과 달리 최 "반대 표시 본 적 없다" 증언
최상목 쪽지 진술 CCTV와 달라...재판부 "객관 사실과 달라 의문"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기획의 핵심 경위를 둘러싼 재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당시 윤석열의 의지를 직접 드러내는 증언을 내놓으며 계엄 선포가 사전에 준비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정황이 다시 확인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논의되던 국무회의 대기 장소에서 처음 관련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말을 윤석열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바닥날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미 결정한 것이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이 계엄 계획을 이미 확정한 상태였고 당시 국무위원들의 만류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가 있는 동안 한덕수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며 “당시 넋이 나간 표정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한덕수 측이 ‘여러 차례 만류했다’고 주장해온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로, 총리의 책임 회피 논란을 다시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 2023.5.7 한일 정상 확대 회담 왼쪽부터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검찰과 재판부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둘러싼 진술의 일관성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이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구성’ 등 위헌적 지침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최 전 부총리는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실무자가 세 번 접힌 쪽지를 줬고 내용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은 이러한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영상 속 윤석열은 A4 용지 크기의 펴진 문건을 직접 들고 나와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넸고, 최 전 부총리 역시 이를 받아드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으나, 객관적 영상 기록과 다르게 구체적 내용을 말하는 것은 의문을 낳는다”며 “진술을 그렇게 한 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초현실적 상황이었고 기억이 파편적”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반복되는 ‘기억 부재’ 진술은 재판부의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상황을 “지금도 떠올리기 어렵다”고 표현하며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 지금 생각하면 몸이라도 던져야 했던 게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와 언론사에 군·경찰이 투입되고 일부 건물이 점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어떻게 보느냐”고 되묻는 등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판단 능력과 대응 여부를 끝까지 따져 물었다.

이번 증언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국무회의의 견제 실패, 그리고 당시 윤석열·대통령실·국방부 라인의 조직적 움직임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최상목의 진술은 윤석열의 결정 의지를 직접 확인한 첫 구체적 증언이라는 점에서 이후 특검과 재판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