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개혁 굴하지 않고 전진… 실패하면 李정부 성공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0.10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개혁에 전진해야 한다”며 “이번에 실패하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고 강조했다. ...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 시사타파뉴스 2025.10.10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보름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
- 尹 또 출석 거부할까, 오늘 보석 기각 후 첫 재판…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예정
- 시사타파뉴스 2025.10.10
-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2차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 ...
- 李 정부 첫 국감, 여야 정면충돌 예고...“내란 청산” vs “실정 심판”
- 시사타파뉴스 2025.10.09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두고 ‘윤석열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 실정 심판’이라는 상반된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부의 내 ...
- 바나나는 있고, 변호인은 없다…윤석열 부부의 구치소 추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06
-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첫 추석을 보냈다.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구속 상태로 추석을 보내며, 일반 ...
- 윤석열 보석 신청 기각…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상태 재판 계속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일 윤석열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증거인멸 금지,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내란 특검 증인 출석 거부…23일 재소환 예정
- 이종원 2025.10.02
-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려 했으나, 그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이 또다시 무산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그 ...
- 지귀연 재판부, 내란재판 중계 허용…윤석열 13번째 불출석 '궐석 재판' 진행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22차 공판을 진행하며,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윤석열은 여전히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
- 12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내란특검 재판 첫 중계 신청...내일 22차 공판에 관심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2일 예정된 22차 공판은 윤석열의 재구속 이후 12회 연속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 ...
- 정성호 법무장관, 윤석열 수감 불만에 “구치소는 호텔 아냐” 질타
- 시사타파뉴스 2025.10.01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이 구치소 수감 중 인권침해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는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곧 투룸 배정과 배 ...
- 내란특검,김주현 전 민정수석 재소환...박성재 전 법무장관·심우정 전 총장 연계 정황 추궁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30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재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당일 민정수석실에서 정부에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
-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법원, 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
- “윤석열 보석, 국민 보호냐 정치 쇼냐” 여야 격론…박지원 “보석 어림없다”
- 이종원 2025.09.29
-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과 민주당 박지원 전 의원이 윤석열의 보석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29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있었다”며 “더 이상 한 사람의 ...
- “재판은 무시, 보석은 요청” 尹 출석 거부 12번 째...내란 사건 궐석 재판 계속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법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 ...
- 재판부 바꾸라던 김용현 측, 대법서도 패소…내란 공판 속행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대법원이 ‘불법 구속’을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김 전 장관 측 ...
- 윤석열, 구치소 조사 원했지만…특검, 尹 30일 재소환 "불응 시 법적 절차 검토”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서울고검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특검의 첫 소환 ...
- 윤석열 추가기소 첫 재판, 전 과정 생중계된다…보석심문 생중계는 불허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사건의 첫 공판이 국민 앞에 그대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특검팀이 신청한 첫 재판 중계 허용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0시 15분 ...
- 윤석열,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26일 출석…보석 심문도 진행
- 이종원 2025.09.24
- 윤석열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한다. 이번 사건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 7월 새로 적용한 직권남용·체포 방해 혐의에 따른 것이다.윤석 ...
- 한동훈 “특검, 보수 분열 노린 정치적 의도… 출석할 이유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을 향해 강하게 반발하며 “보수 진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규정했다.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진실 규명보다 저를 집요하게 불러내려 하는 건 ‘보수를 분열시키겠다 ...
-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사 기간 연장·인력 증원·재판 중계 강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3대 특검(김건희, 순직 해병, 내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수사 기간 연장을 ‘30일씩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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