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부담금 1원도 안 낸 사립학교 106곳, 3400억 미부담
- 서희준 2024.10.21
-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 1,715개교 중 1,166개교로 68%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전국 106개교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 ...
- 필리핀 도로건설 사업, 尹대통령 해외순방 성과 위해 끼워넣기?
- 서희준 2024.10.21
- 정부가 역대 최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 지원 사업이라고 발표한 필리핀 도로건설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졸속으로 검토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1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 ...
- 韓,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800억원 못 받아
- 서희준 2024.10.21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2800억 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 ...
- 18억 꿀꺽한 셀프주유소, 안태준 "초과결제 방지 대책 마련 시급"
- 서희준 2024.10.21
-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1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셀프주유소에 ...
- 조승래, 공정위 사건처리…"문제 제기해도 5건중 4건은 심사 못 받아"
- 황윤미 2024.10.20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 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
- 김윤덕, 검찰총장 탄핵 재확인…"김건희 불기소로 대한민국 검찰 사망"
- 황윤미 2024.10.20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 ...
- 정일영 “잦은 휴대폰 교체로 의혹 키운 관세청장…사퇴해야”
- 곽동수 2024.10.19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잦은 휴대폰 교체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부풀린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관세청과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
- 김현정 의원, 인간광우병같은 ‘청년CJD’ 의사환자 급증
- 곽동수 2024.10.19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에 때맞춰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CJD) 의사환자들이 크게 불어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인간광우병(vCJD)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청년 CJD의사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18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 ...
- 문정복, 울산교육청 국정감사서 질타…"장학사 자녀 학폭 미온적 처리"
- 서희준 2024.10.18
-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학사 자녀가 저지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미온적이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18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울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지난 5월 울산에서 발생한 중학생 ...
- 정청래 "압색 청구도 않고 청구했다 하나"…이창수 "거짓말은 아냐"
- 황윤미 2024.10.18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느냐고 묻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 ...
- 임성근 사단장을 무죄로 만든 경찰, 김건희 케어?
- 서희준 2024.10.18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집중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채 해병이 숨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 이복현 금감원장,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에 "답변할 위치 아냐"
- 서희준 2024.10.18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
- ‘데모스크라티아-국민을 주권을 혁명을 노래하라’…내달 17일 개최
- 곽동수 2024.10.17
- 제5회 민중가요 페스티벌 ‘데모스크라티아-국민을 주권을 혁명을 노래하라’가 내달 17일 열린다. 서울 민예총 음악위원회는 "눈뜨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윤석열 김건희의 새로운 국정농단 뉴스로 도배가 되는 세상. 이제 참다못해 분노한 시 ...
- 이건태 "중전마마를 신하 입장에서 기소할 수 없었을 것"
- 서희준 2024.10.17
- 이언주 “폐업 수준 석유공사, 탐사사업에 수천억 투자비 낭비”
- 서희준 2024.10.17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 13년 동안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는 탐사사업에 수천억원 투자비를 낭비했다”면서 “어떻게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
- 경북도청 국감 "박정희 동상, 경북에만 6개…2개 더 세운다고?"
- 서희준 2024.10.1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현재 전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수는 8개며 이 가운데 경북에만 청도·경주·포항·구미에 6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다.모경종 더불어민주 ...
- 황정아, "방통위,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 4억…1.5억 더 써"
- 서희준 2024.10.17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에만 4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이 시작된 2023년부터 소송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방 ...
- 강유정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방문객 월 2억6천만명"
- 서희준 2024.10.17
-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이용자 수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월 2억명이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을 통해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5곳과 웹 ...
- 후쿠시마 브리핑하던 박구연 전 국무1차장, 3년임기 공기관 이사장 임명
- 곽동수 2024.10.17
- 1년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이사장에 박구연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가부는 한가원 이사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일일 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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