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반복 산재 ′살인기업′, 입찰 영구 박탈하라＂…초강력 대책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자의 목숨을 '비용'으로 취급하던 시대가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라"는 초강력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질타하며, '죽음의 행렬'을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발맞춰 국정기획위원회도 산재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李 "정말 강한 제재 필요"…입찰 박탈·파격 포상금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보고받고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반복적 산재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 시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안전 비용 확보를 강제할 '과징금 제도' 도입과 '원청 책임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사망률 OECD 평균으로…'산재 공시제'·'작업중지권' 확대

정부의 정책 방향도 구체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할 국정과제에,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을 현재 1만 명당 0.39명에서 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는 목표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핵심 제도로 '산업안전보건 공시제'와 '작업중지권 확대'가 추진된다. '산재 공시제'는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작업중지권 확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근로감독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는 임금체불액 절반 감축,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대 단축(주 4.5일제·포괄임금제 금지 등), 법적 정년 연장 등 노동 분야의 구조적 개혁 과제들을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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