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희대, 대통령 면전에서 “사법개편 공론화 필요” 첫 공개 제동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5.12.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 초청 오찬을 열고 헌정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다. 최근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참석 자체도 관심을 모았다.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 내란전담재판부 등 우려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개편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만큼 그 정당성과 신뢰가 담보된다”라며 재판소원제 도입에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관련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190명 의원을 위해 제작한 ‘기억패’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입법·사법·행정 전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헌법기관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하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며 국민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재차 요구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침해에 맞서 싸운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헌재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헌법기관 침탈은 큰 충격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책무에 소홀함이 없겠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정기관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앞에서 ‘신중론’을 공개 표명한 것은 향후 정치적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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