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3대 개혁특위′ 동시 출범…′검찰 해체·언론 징벌배상′ 8월 입법 속도전

▲ 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8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호'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입법 속도전'의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고, 검찰청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핵심 개혁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해 추석 전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정대는 한 몸 공동체"라며 정부와의 완벽한 공조를 확인한 만큼, 8월 국회는 개혁 입법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대 개혁 엔진' 동시 가동…검찰 해체부터 사법·언론 개혁까지

이번 개혁 드라이브의 엔진 역할을 할 3대 특별위원회는 각자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동시다발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민형배 의원이 이끄는 검찰정상화특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까지 입법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개혁특위는 이진숙 '1인 방통위'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10월 전까지 마무리하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언론사와 유튜브까지 포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백혜련 의원이 이끄는 사법개혁특위 역시 12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8.10 (사진=연합뉴스)

당정 "한 몸" 확인…상법·노란봉투법도 21일 처리

이러한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은 '당정대 원팀'에서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 몸 공동체"라며 "당정대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전달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7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더 센'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2법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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