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반대…민주당, 정부에 ‘50억 유지’ 요구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5.8.1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50억 원 → 10억 원)을 반대하고,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대주주 요건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의견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10일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 없이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고위 당정협의회 전까지는 논의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종목당 50억 원인 대주주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당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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