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또' 반발 퇴장 "표결 불참"
- 이종원 2025.01.13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
- "최상목이 나라 혼란의 '주범'"...경호처 범죄는 방치하고 국회에 '월권'
- 이종원 2025.01.1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작심 비판을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 ...
-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 "불가능"...최상목 '시간끌기' 꼼수에 여야 논쟁만
- 시사타파뉴스 2025.01.1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합의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내란특검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박수민 국민의힘 ...
- 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 중재...'尹체포 지연'용 물타기
- 이종원 2025.01.10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
-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소위 통과...내란정당 표결 불참
- 시사타파뉴스 2025.01.10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 소위(小委)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를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 ...
- 이재명 "채상병특검법 신속하게 재추진"...'사건은폐 경위' 규명
- 시사타파뉴스 2025.01.1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
- 민주, 내란특검법에 '외환죄 추가'...피할수록 매워진다
- 이종원 2025.01.09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할 것"이라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
- 내란·김건희 특검법 부결...민주, '내란특검'에 집중 우선 재발의 "내일"
- 시사타파뉴스 2025.01.08
-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줄줄이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
- '내란특검' 곧 재표결...국힘 당론 '부결' 속 '이탈' 8표가 관건
- 시사타파뉴스 2025.01.08
- 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한다. 국민의힘이 최근 지지율 상승세 속에 윤석열 탄핵 반대 움직임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탈표’ 규모에 관심이 쏠 ...
- 박찬대 "내란수괴 尹 파면은 시간문제...형법상 내란죄 명백"
- 시사타파뉴스 2025.01.08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쌍특검'(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사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와 처벌을 말자는 것"이라며 "양 ...
- 최상목 고발, 특검 부결 시 '외환유치' 추가 특검 재발의
- 이종원 2025.01.07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7일 오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찬대 원 ...
- 민주, 내란 특검겁 통과에 당력 집중...영장체포 답보 상태 타계 대안
- 시사타파뉴스 2025.01.07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공수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차선책으로 '쌍특검법 통과'에 당 ...
- 최상목 쌍특검 거부권 행사...위헌성 해소되지 않아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꼼수인가 묘수인가
- 이종원 2024.12.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 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국 ...
- 민주당 "최상목도 내란 막지 못한 책임 있어"...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 공포 촉구
- 이종원 2024.12.27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상목 신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
- 우원식 "혼란의 핵심은 한덕수"...탄핵 정족수 총리기준 151석
- 이종원 2024.12.24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 ...
- 박찬대 "한덕수 탄핵, 내란수괴 尹 국힘 1호 당원"...모두 특검으로 처벌
- 이종원 2024.12.24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등을 방해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 ...
- 한덕수 "국회가 해법 마련해야"...국회 통과한 특검법 두고 '이율배반'
- 이종원 2024.12.2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
- 한덕수 24일 특검법 상정 안한다...'거부권'에 '버티기'까지 대행중
- 시사타파뉴스 2024.12.2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헌법과 법률적 해석이 더 필요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이라고 엄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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