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전·현직 법사위원장의 ′원투펀치′...정청래가 띄우자 이춘석 ＂특별재판부 도입＂ 사법부 압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5.7.22 (사진=연합뉴스)

특검이 청구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연이어 기각하자, 입법부가 사법부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며 초강경 경고장을 날렸다.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부 개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국에 거대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춘석 "법원, 안전지대 아니다…특검 막으면 국민이 용납 안 해"

이춘석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심한 듯 사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검찰 개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3개의 특검은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통해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원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 2025.7.24 (출처=정청래 페이스북)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장 기각 판사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와 내란 피의자에 대한 상습적인 영장 기각을 하는 판사 류가 암약하는 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라며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법원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평양 무인기 의혹'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특검이 청구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데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과거 친일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산하에 특별재판부를 뒀던 것처럼, 내란 사범을 단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거세게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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