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허위조작정보 5배 손배 법안도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0.20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 5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도 함께 내 ...
- “조희대 탄핵 미루는 건 직무유기”…조국혁신당 발표, 언론은 ‘민주당 거리두기’ 프레임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18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7일 방송된 <심층분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 그리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기자는 “조희대 탄핵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 ...
- 박성재 전 장관, 내란 가담 의혹에도 구속영장 기각…한덕수 이어 두 번째
- 시사타파뉴스 2025.10.15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025년 10월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덕수 전 ...
- 조희대의 침묵, 천대엽의 궤변…사법부 성역화, 국감서 민낯 드러나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14
- 2025년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대법관의 태도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 따르면, 두 사람의 비협조적 태도와 회피성 답변으로 인해 사법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 ...
- ‘친일 사법’ 공방...대법원 국감장에 등장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특히 범여권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들고 나와 논란이 커졌다.이날 오전 ...
-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언대 거부…추미애 ‘국민 의문 해소 위해' 참고인 질의 진행
- 시사타파뉴스 2025.10.13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 후 증언대 설문 요구를 거부하며,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됐다.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
- 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겨냥 “헌법·양심 따른 판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
- 이종원 2025.10.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국민이 믿을 때 사법부 신뢰가 확보된다.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의 사법부 비판 ...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용납 안 해…동행명령장·고발 예고
- 이종원 2025.10.10
-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조 대법원장은 ...
- 李 정부 첫 국감, 여야 정면충돌 예고...“내란 청산” vs “실정 심판”
- 시사타파뉴스 2025.10.09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두고 ‘윤석열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 실정 심판’이라는 상반된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부의 내 ...
- 조희대 없는 ‘청문회’…민주당,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강행하며 충돌
- 이종원 2025.09.3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맹탕 청문회’가 됐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청문 ...
- “검찰은 포기하지 않는다”…사법·검찰 기득권과 맞서는 한국 사회 구조적 과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28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검찰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을 상대로 보완 수사권 부여를 위한 로비와 내부 갈라치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은 단순한 법제 ...
- 정청래 “대선 개입 의혹, 궤변 말고 출석해 해명하라”...조희대 청문회 거부에 민주당 맹비난
- 이종원 2025.09.2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도 하늘 아래,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정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 ...
- 李 대통령, '트럼프 만찬' 대신 '실용 외교'…사법·검찰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6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찬에 사전 통보 후 불참하고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직접 회동한 배경을 ‘실용 외교’로 해석하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실용 외교와 개혁의 본질을 ...
-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은 재판 독립 보장”… 여권 사퇴 압박 일축
- 시사타파뉴스 2025.09.25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권의 사퇴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
-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사법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심판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 대표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으며, 광주학살 책임자 ...
- 한동훈, 법원 소환 불응 후 전국 투어 돌입…“조희대 숙청 시도는 탄핵 사유” 주장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23일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장기간 전국 순회 일정에 들어갔다. 그는 22일 밤 경남 거제의 폐조선소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향후 열흘 단위로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시민들과 청년들 ...
- 조희대 청문회·통일교 특검…"정치권 균형과 대선 개입 의혹 분수령"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09.23
- 오는 9월 30일 예정된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귀연, 한덕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윤석열 임명 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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