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친일 사법’ 공방...대법원 국감장에 등장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두고 여야 충돌
조 대법원장 “재판 독립 훼손 우려”...'대선 개입' 관련 질의에 답변 없이 퇴장

▲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 (출처=국회방송)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특히 범여권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들고 나와 논란이 커졌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친일 사법의 상징”이라며 일본식 상투를 튼 조 대법원장 합성 이미지를 들어 보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 보수 네트워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낙점했다”며 “이승만·박정희를 공로자로 언급한 조 대법원장은 왜곡된 역사관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사전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상 사법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 위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에 반대하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든 규탄 팻말. 2025.10.13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밝히고, 인사 후 곧바로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불허로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은 이후 조 대법원장을 증인 대신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회에 감금하고 망신 주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신동욱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을 짓밟는 폭거”라고 맞섰다. 법사위는 고성 속에 정회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경 결국 자리를 떠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대법원장이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를 받은 전례는 없다”며 “사법부 독립의 본질은 정치권의 공격으로부터 재판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위해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나경원 의원에 대한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025.9.1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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