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파기자판 대신 파기환송＂ 조희대 사법쿠데타...′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 전말 [심층분석]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0일 ‘시사타파TV’ 심층 분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선택한 배경과 이를 둘러싼 정치·사법 권력 구조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 대표기자는 “누가 봐도 이번 사건은 대선 개입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법 쿠데타였다”고 단언하며, 조 대법원장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유죄 → 2심 무죄… 그리고 파기환송

이 대표기자는 사건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졌고, 이는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2025년 3월 26일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지만,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었다.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원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자판(대법원이 바로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절차)을 선택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 선택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했다.

“만약 5월 1일에 조 대법원장이 바로 유죄를 확정했으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은 즉시 박탈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피하고 ‘파기환송’을 선택한 것이다.”

무서운 기득권의 계획… 한덕수로의 단일화

이 대표기자는 조희대의 결정이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권 재창출 전략과 연계된 계산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윤성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구도 속에서, 단순히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한덕수를 차기 후보로 확정하는 시나리오를 실행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당시 대법원은 사건 기록 접수 후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으며, 일부 대법관들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사건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대표기자는 이를 들어 “철저히 계획된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조희대가 파기환송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파기자판을 선택할 경우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할 수 있었지만, 파기환송을 통해 한덕수를 사실상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의 계획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조희대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사법 쿠데타였으며, 민주당의 후보 등록 기간과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까지 철저히 계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대표는 정치와 사법의 복합적 권력 구조가 드러났으며, 단순 개인 판단이 아닌 제도적·구조적 권력이 사건을 움직였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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