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침묵, 천대엽의 궤변…사법부 성역화, 국감서 민낯 드러나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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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6:42:50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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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파TV, 조희대 90분간 침묵 “증언대의 법관 위축된다”...특권의식 비판
천대엽 대법관, 대선 전 판결 시점 조정 해명 논란…“국민 선택권 침해” 지적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사진=연합뉴스)

 

2025년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대법관의 태도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 따르면, 두 사람의 비협조적 태도와 회피성 답변으로 인해 사법부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 당시 “증언대의 법관을 세우면 위축된다”는 이유로 약 90분간 모든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판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태도”라며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희대의 침묵은 국민 주권주의를 부정한 행위”라며, “사법부 독립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대표기자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해야 하는 자리인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조희대 편을 들며 질의를 막았다”며 사법부와 정치권의 유착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들의 태도는 입법부 의원이 아니라 마치 사법부 대변인 같았다”고 꼬집었다.

천대엽 대법관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의 선고 시점을 두고 “대선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이 대표기자는 “이미 선거 일정이 고정된 상황에서 판결 시점을 조정한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기자는 이번 대법원 국감을 “사법부의 성역화와 정치적 유착의 민낯이 드러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부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만 몰두해 왔으며, 조희대와 천대엽의 태도는 사법개혁의 불가피성을 다시금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는 판결과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가 사법 불신의 근본 원인”이라며, “국민 주권을 중심에 둔 사법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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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2

  • 깜장왕눈이 님 2025-10-14 16:59:27
    오만하고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는 작자들, 니들이 판사라고. 웃기지 마라, 판사님으로 존경받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니들은 그저 내란세력의 수족이거나 심지어 본진 처럼 못된 짓만 저질러 왔음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동안 심판이란 명복으로 못살게 굴었던 국민의 준엄한 심판 시간이 되었다.
  • 화나잼님 2025-10-14 16:56:38
    흐음. 흠. 윤씨도 조씨도 법정에서 눈감은 데칼코마니! 언론이 어떻게 써줄지 아는, 자기 편‘의’ 판-검-언 유착을 똑똑히 봤습니다. 국정감사( 자리)는 윤 정권에 대해 국민 대표가 묻는 시간인데, 그 안에 든 G들 자세가 가관 차암 안 괜찮습니다. 저들과 같이 괜찮다는 이들.. 으윽 떼로 징그럽게! "묻는 말에 답하라"GO


    요약 기사, 고마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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