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존 안에서 논란이 됐던 ‘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의 핵심 권한을 행사하도록 구조를 바꿨다.

수정안에 따르면,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규모와 판사 요건 등 기준을 정하면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이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그대로 보임하도록 했다. 법원장은 재량 없이 판사회의 의결을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수정안은 대법원장의 관여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장의 재량을 없애고 판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임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단수(單數)가 아닌 복수로 구성해 무작위 배당 원칙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예정대로 표결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며,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인 23일 오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수정안은 위헌성과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한 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와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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