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며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히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침대 축구하듯 의도적으로 질질 끌어왔다”며 “사법부가 진작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청산에는 아무 의지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가 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하자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16일로 확정된 데 대해 “선고를 늦추려던 요구가 기각된 것은 상식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당연한 판단을 환영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사법부가 신속하고 준엄하며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법원 방안을 수용하라는 주장만 있을 뿐, 그동안 국민적 분노를 키운 사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없다”며 “편파적 보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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