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尹 계엄 '불법행위' 첫 판단…시민 104명에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07.25
- 법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제기 ...
- 최상목 "계엄 쪽지 받았지만 안 읽었다"...'받기' 보다 힘든 '받고 안읽기'
- 이종원 2025.02.06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서 윤석열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6일 재차 확인했다. 문건을 주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 ...
-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9시간 조사...직무정지된 내란공범
- 이종원 2025.02.05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이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 ...
-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검찰·공수처 '수사 집중'
- 시사타파뉴스 2025.01.31
-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정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
- 국힘, 尹계엄 불법이지만 체포는 잘못됐다?...어불성설
- 시사타파뉴스 2025.01.16
-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
- 尹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탓'..."포고령은 잘못 베낀 것"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윤석열 측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정당 정치활동 일체 금지, 48시간 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으로 논란이 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두고 "문구를 잘못 베낀 것"이라며 '부주의'라고 주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군·경 ...
- 내란수괴 尹, 불법 계엄 43일만에 체포...'현직 대통령 체포' 사상초유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 43일만에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
- [주요 심층분석] - "미치광이 윤석열은 반드시 사형 시켜야 한다"
- 시사타파뉴스 2025.01.06
- 尹 "총 쏴서 문 부수고라도 의원들 다 체포해"...김용현 공소장
- 이종원 2024.12.27
- 27일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만기일 하루 앞두고 기소했다. 계엄 사태 한 달여 만으로, 핵심 내란 피의자 첫 기소 사례로 김 전 장관은 윤 씨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
- "찾았다" 이재명 대표가 찾던 '맨몸으로 장갑차 막은 시민'
- 이종원 2024.12.24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 작전에 투입된 군용차량을 막아 선 ‘맨몸 의인’ 남성이 “이 분을 꼭 찾아달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멘션에 응답했다.그는 이름 등을 따로 밝히지 않은 채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
- 尹, 삼청동 안가 '술집 바'로 개조 요청...불법계엄 모의한 장소
- 이종원 2024.12.24
- 윤석열 측이 정권 초기 서울 종로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을 개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안가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장소로 지목돼 왔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 "이 사람을 찾습니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은 시민...외신 소개로 화제
- 이종원 2024.12.2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서울 시내에서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엑스 계정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는 해시태 ...
- 계엄 병력 1500명 최대, 실탄 1만발에 저격총까지...하마터면
- 시사타파뉴스 2024.12.19
- ‘12·3 비상 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계엄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시 병력은 15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챙겨간 ...
- 北, 12·3사태 첫 보도 "윤석열 괴뢰 때문에 한국 땅 아비규환"
- 시사타파뉴스 2024.12.11
- 북한 매체가 우리나라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탄핵 정국을 11일 첫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
- 국수본, 경찰지휘부도 성역없는 조사...조지호·김봉식 수사중
- 이종원 2024.12.10
-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격 소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만에 조 청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 ...
- 12·3내란 '이재명 등 체포조'는 "HID"...'납치 암살 특수정부대였다"...충격 제보
- 이종원 2024.12.09
- ‘12·3 내란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여태껏 알려진 국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대가 아닌, 국군정보사령부 예하의 특수정보부대(HID)가 투입됐다는 주장이 나 ...
- 민주, 계엄상황실 구성..."불법 계엄 또 이뤄질 수 있어"
- 시사타파뉴스 2024.12.04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계엄상황실을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4일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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