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병보석 논란 속…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특권 악용 막아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층과 재벌 인사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감을 회피해 온 병보석 제도의 악용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 ...
- 정청래가 열어젖힌 ‘당원주권 시대’…1인1투표 86.8%가 찬성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한 권리당원 의견수렴 결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안이 찬성 86.8%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권한을 기존 대의원 중심 구조 ...
- '표적 감사'주도 유병호, 기행 논란...여직원 면전에 "X냄새 난다", 신임 사무총장에 '엿' 보내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유병호 감사위원의 기행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감사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유병호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고 ...
- 'X발'이 이름이라고? 비속어 이름 개명 신청 속출...전용기 '욕설 작명 금지법' 발의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이름을 출생신고 단계에서 차단하는 이른바 ‘부적절 작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름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부모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름으로 올려도 행정 ...
- “정영학 녹취록 손댔다”…민주당, 검사들 감찰 요청·18명 항명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19일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 ...
- 민주당, ‘1인1표’ 개정안 권리당원 투표 내일까지…도덕성·검증 강화로 공천 혁신
- 시사타파뉴스 2025.11.19
-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이틀간 ‘당원 1인1표 시대’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권리당원 의견을 묻는 투표에 돌입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
- 민주당, TBS 지원 74억 신설 강행…국힘 “김어준 방송 만들려는 것”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TBS(교통방송)에 대한 신규 지원 예산 74억8천만 원을 포함한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TBS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 ...
- 내년 지방선거,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으로…민주당 공천권 구조 대전환
- 이종원 2025.11.17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핵심 공약이었던 ‘당원 1인 1표제’ 도입 절차에 공식 착수하며 당내 민주주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부터는 권리당원 100% 참여 예비경선이 의무화되고, ...
- 중도·70대 흔들렸지만 여전히 50%대 중반…이재명 지지도 완만한 조정 [리얼미터]
- 이종원 2025.11.17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2.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1.2%로 같은 기간 2.5%p 상승했다.17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10~14일 실시)에 따르면 ...
- 전현희 “종묘 훼손 위험…오세훈은 초고층 계획 재검토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16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5일 오후 4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종묘를 찾아 서울시의 초고층 개발 계획 논란과 관련한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서울시 재개발 ...
- 민주당 “해수부 부산 시대 연다”…정청래, 특별법·북극항로 연내 입법 약속
- 시사타파뉴스 2025.11.15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축과 가덕신공항 추진 등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 ...
- 민주당,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법원·검찰 개혁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의원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정청래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 ...
- 하와이에서 시작된 계엄 시나리오… 尹 ‘군 개입해야’ 발언, 추경호 협력 정황 드러나
- 이종원 2025.11.14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되면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 약 5개월 전부터 군 개입을 언급하며 야당 탄압을 시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 ...
- 김병기 “검사도 공무원처럼 징계”...'검사 파면' 법제화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항명 ...
- 이재명 지지율 두 달 만에 반등 61%...민주당도 동반 상승세 [NBS]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1%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60%대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29%로 6%포인트 하락했다.13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
- 법사위, 검찰 특활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검사장 재직 청’ 집행 제한
- 이종원 2025.11.1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 원 삭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이 합세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검찰 특활비는 72억 원이었으나, ...
-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다”…검찰 집단 항명에 김병기 “정치검사 반란 분쇄”
- 이종원 2025.11.12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두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 ...
- 정청래 “대장동 항소 자제 반발, 정치검찰의 항명…尹·김건희 땐 왜 침묵했나”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자제 방침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尹·김 ...
- 이재명, '내란 가담자 조사' TF 승인..."특검 의존 말고 정부 독자 추진"
- 이종원 2025.11.12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담 또는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 외에도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부가 내란 ...
- 검찰의 명운 쥔 유동규의 입..."대장동 항소 포기, 계획된 시나리오. 정치권이 당했다"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격렬히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의한 항소 포기”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회피용 자작극”이라고 맞섰다. 그런데 이 갈등 자체가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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