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병기 “검사도 공무원처럼 징계”...′검사 파면′ 법제화 추진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수사, 조작 기소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단순한 내부 이견이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법리 판단 체계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현장 수사팀의 판단을 뒤엎은 검찰 지휘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 성명을 “조직적 항명”이자 “정치검찰의 반란”으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라며 “정권의 불리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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