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대장동 항소 포기는 짜여진 각본...유동규의 입에 달린 검찰의 운명 [심층분석]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격렬히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의한 항소 포기”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회피용 자작극”이라고 맞섰다. 그런데 이 갈등 자체가 검찰이 의도한 프레임 전환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원 대표기자는 1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정치권이 검찰이 던진 떡밥을 덥석 문 셈”이라며 “핵심은 ‘왜 항소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놨는가’”라고 짚었다.

그 배경에는 유동규의 진술 변화가 있다. 검찰이 유일한 내부 증인으로 삼았던 유동규가 1심에서 7년 구형에 8년 선고를 받으며 ‘협조의 대가’를 받지 못하자,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의 강압·회유 수사가 폭로될 가능성이 커졌다. 즉, “유동규의 입이 열리는 순간, 대장동 검사들의 운명은 끝난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기자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법리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항소를 유지하면 검찰 스스로의 조작 수사가 법정에서 검증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대검 권한대행의 ‘엇갈린 입장’은 짜고치는 각본이었다”고 주장했다. 항소 의지를 표명한 정진우가 실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사표만 던진 것도 ‘정치권 논쟁 유도용 쇼’였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최대 수혜자는 검찰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피해자’로 포장된 프레임 안에서 외압 논란을 부각시키며 책임을 회피했다. 반면 핵심 쟁점이었던 ‘대장동 조작 수사’의 실체는 정치 공방 속에 묻혀가고 있다.

이 대표기자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결론은 특검에서 가려져야 한다”며 “항소 포기는 검찰의 자기방어 전략일 뿐, 수사기관의 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특검법 신속 추진과 검찰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