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선고·마은혁 임명 지연 등 '尹 복귀' 꼼수에 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으로 맞대응
- 시사타파뉴스 2025.03.30
-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내일(31일) 법사위 소위에서 개 ...
- '부정선거 음모론' 부추기는 국힘 '국정원에 선관위 조사권' 법안 발의...계엄 정당화하는 내란정당
- 시사타파뉴스 2025.03.29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선관위 조사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
- 이재명 '무죄'에 이성 잃은 국힘 "이해할 수 없어"...검찰 '상고' 압박
- 이종원 2025.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6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국민의힘으로선 대단히 ...
- 이재명 "이재명 잡기위해 사건조작, 국력낭비 말아야"...검찰, 정적죽이기 '실패'
- 이종원 2025.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무죄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 ...
- 한덕수, 상법 개정안도 거부?...이복현 "거부하면 해외투자자들 다 떠나 "
- 시사타파뉴스 2025.03.26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 ...
- 마은혁 임명 시한’ 못박는 법개정 추진에 간접강제 신청...압박에도 끄떡없는 한덕수
- 시사타파뉴스 2025.03.25
- 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
- 김건희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거부권 불가'···최상목이 방치하면 출범 못해
- 시사타파뉴스 2025.03.20
- 김건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
- 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합의문 전문 공개
- 이종원 2025.03.20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
- 최상목 막장 '거부권 행보'에 민주 “내란수괴 尹 거부권 남용 못지않아”
- 이종원 2025.03.18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 ...
- 尹 대통령 만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확정...조기대선 첫 주자
- 시사타파뉴스 2025.03.18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 대선 후보로 18일 선출됐다.개혁신당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원내 정당 중 가장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 지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
- 막나가는 '위헌 대행' 최상목, 방통위법도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 시사타파뉴스 2025.03.18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아홉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 ...
- [떴다 광화문 LIVE] 커피타주는 개총수, 커피 드시고 가세요~
- 시사타파뉴스 2025.03.14
- 이복현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에 국힘 심기불편..."아군인 줄 알았더니"
- 시사타파뉴스 2025.03.14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통과 즉시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다 ...
-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되나...국힘 "거부권 건의" vs 민주 "오늘 처리"
- 이종원 2025.03.13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 ...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30일간 신상정보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5.03.12
-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고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학교 교사 명재완(48) 씨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다.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9시 9분경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 ...
- 조국 “검찰 고쳐 쓸 조직 아냐, 심우정은 윤석열 수하"..."국민,행동해주셔야"
- 이종원 2025.03.10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구속된지 52일만에 석방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며 “내란을 격퇴시켰던 국민께서 다시 용기 있는 행동 ...
- 가족 마약 사건 수사중인 이철규 등, 서울구치소에 尹석방 마중...극우 눈도장
- 시사타파뉴스 2025.03.09
- 윤석열 석방 소식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을 맞이했다.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강명구, 조배숙, 정점식 등 여당 의원 10여 명은 8일 이른 오후부터 서울구치소 앞에 집결해 윤석열 석방을 지켜봤다 ...
- 민주 "심우정 역사 죄인 되려 작정...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 꾸나"...내란본색 검찰
- 시사타파뉴스 2025.03.08
- 야권은 8일 대검찰청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지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고 작정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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