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휴가 끝낸 李대통령의 시간…′조국 사면·주식세·인사′ 3대 시험대, 개혁 고삐 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7.30 (사진=연합뉴스)

'재충전'의 시간은 끝났다.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65%라는 견고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반기 국정 과제 정면 돌파에 나선다. 

'조국 사면'이라는 정치적 결단부터 '주식 양도세' 개편이라는 민생 현안,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핵심 인선'까지, 3대 시험대에 오른 이 대통령이 어떤 해법으로 '개혁의 시간'을 열어갈지 주목된다.

조국 사면, '통합'이냐 '원칙'이냐…결단만 남았다

휴가 복귀와 동시에 이 대통령이 마주한 첫 번째 시험대는 단연 '조국 사면' 문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 사면을 요청하는 등 범여권의 '통합' 요구와 '원칙'을 중시하는 국민 여론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개미의 분노' 앞에 선 양도세…'부자감세 철회'로 정면 돌파

두 번째 시험대는 '주식 양도세' 문제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 원으로 완화했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부자 감세 정상화'를 추진하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이 터지며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당이 제명 조치로 화답하며 선제적으로 논란을 차단했다. 결국 '코스피 5000' 공약과 '조세 정의'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하반기 경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외교·인사 공백' 채운다…내주 4강 대사·장관 인선 예고

마지막 시험대는 '인사'와 '외교'다. 이 대통령은 내주 중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된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과 한 달 가까이 비어있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대사에 대한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관세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갈 외교·안보 라인업을 어떻게 완성할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