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주인 노릇 못하면 민국도 공화국도 아니다...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5.04
- 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나라를 제국(帝國)이라 하고 주인인 나라를 민국(民國)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은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 제국을 선포한 후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의 근대 국가이다. 1919년 4월 11일 ...
- 이재명 파기환송 '이례적 속도전' 하루 만에 소환장까지...계획적 사법 쿠데타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지구 심판 하루 만에 이재명 함께 민주당 대선 대신 파기환송심부리고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소환장까지 끝내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이재명을 부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공판길을 오는 15일로 지정하 ...
- 한덕수 5·18 묘역 참배 무산...“저도 호남 사람” 호소, 분노만 부추겨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5·18 민주묘역을 방문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22분만에 돌아갔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광주 5·18 민주묘역 앞에 도착해 묘지에 입장하려고 했으나 묘지 ...
- 서보학 "대선 전 유죄 확정 가능"...국무위원 4명 더 탄핵 후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선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고법(파기환송심)의 유죄 선고 후 재상고 절차에는 27일이 아니라 7일만 남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 ...
- '내란 가담' 한덕수, 광주가 어디라고?...광주서 한덕수 규탄 "물러나라"
- 이종원 2025.05.02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이후 광주를 찾아 5·18희생자를 참배하는 것을 두고 시민 사회 단체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 ...
- 검찰, 김건희 압수수색 쇼...개통 20일된 새 아이폰 확보
- 이종원 2025.05.02
- ‘건진 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부부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김건희의 스마트폰이 개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아이폰인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확보한 ...
- '尹석방' 지귀연 재판부, 尹 불법계엄 직권남용 추가기소도 배당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형사합의25부는 ...
- '개싸움은 내가' 한동훈 손편지 "이재명 끝까지 발악할 것"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손 편지를 올리며 강력히 지지를 호소했다. 대구를 방문 중인 한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
- [1시정치 23회 LIVE] 윤석열의 행정 쿠데타, 조희대의 사법 구데타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이재명 사건 기록 서울고법 도착, 파기환송심 재개...대선 전 결과 어렵다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2일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당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 ...
- 민주당 "파기환송은 사법쿠데타"...“대선 결과 바꾸고 내란 지속하려는 공작”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사법 ...
- '위헌' 한덕수 '개헌' 공약 “3년 내 개헌 완료 후 사퇴"...대선 출마
- 이종원 2025.05.02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임기 3년차에 스스로 직을 내려놓겠다는 파격적인 공약과 함께 개헌·경제·국민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2일 한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
- 최상목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 한덕수 즉각 수리...사회부총리 이주호 대행 체제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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