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대통령 경고 엿새 만에 또 사고…황명선, ′반복 산재′에 징벌적 3배 배상 추진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8일,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李대통령 '징벌배상 검토' 지시…엿새 만에 또 중대재해 발생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의 또 다른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황명선 의원은 6일, 직접 광명 사고 현장을 방문해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데도 매뉴얼은 없고, 안전장치는 미비하며, 경영 책임자는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반복된 죽음'에 '징벌적 3배 배상'…산재 예방 실효성 높인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만 규정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했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황 의원은 "다시는 누군가의 생명이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법이 죽음의 반복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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