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 대통령, 포스코 연이은 산재사망에 “산재사망 근절 원년 삼겠다...노동부 장관 직 걸어야”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기업과 관계 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만 5번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러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며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고임에도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와 내 가족이 귀하듯 일하는 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장, 남편, 아내"라며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조직적 체념이 깔린 결과"라고 말하며 참담함을 표했다.

특히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현장에 가보면 4~5번 재하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절반으로 이뤄진다. 그러니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명이 사망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직접 현장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런 후진적인 산재는 영구 추방해야 한다"며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그래프가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각오로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산업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을 일벌백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기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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