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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함받아 억울한 윤석열? 인지적 오류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3.12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인지적 오류‘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정신 나간 소릴 하는 거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2017년 한국보건사회문화연구원이 ‘한국 국민의 건강 행태와 정신적 습관의 현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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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검찰 수사기록, 헌재에 보내지말라"...법원, 항고도 기각
시사타파뉴스 2025.03.1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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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尹 활보에 이재명, 친문·비명 연대한다...내일 함께 시국간담회
이종원 기자 2025.03.11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주요 인사가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간담회를 한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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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혜' 양평고속도로 "꼬리자르기"징계...원희룡은?
이종원 기자 2025.03.11
김건희 집안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용역 관리가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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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안 따르는 권한대행 헌정사 최초...'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고발장 접수
시사타파뉴스 2025.03.1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최상목 10만 고발 운동’을 주도한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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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만 생각하는 권성동, 尹 석방 후 메시지 전해..."尹,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더라"
시사타파뉴스 2025.03.11
윤석열이 구속 취소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윤석열과의 관저 면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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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준동에 '단식,삭발'에 '거리행진'까지...尹파면 까지 민주, 총공세
시사타파뉴스 2025.03.1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윤석열 석방으로 허를 찔린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선고때까지 비상체제에 돌입한 데 이어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겨 장외 천막 투쟁에 나섰다. 나아가 과거 대여 투쟁 방식의 고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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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국선언 “尹존재 자체가 재앙, 즉각 파면해야”…경희대도 시국선언
이종원 기자 2025.03.11
서울대학교 학생·교수·직원·동문이 11일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동문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지회 등 학생·교수·직원 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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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13일 선고로 尹선고 늦어지나?...박지원 "예고 없이 14일 선고할 것"
시사타파뉴스 2025.03.11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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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큼 죄질 나쁜 최상목, 마은혁 임명은 언제?...박찬대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시사타파뉴스 2025.03.1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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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검사 3인·감사원장 탄핵...헌재, 13일 선고
이종원 기자 2025.03.11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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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내란수괴 尹 '파면돼야' 여론 증가...찬반 격차 더 벌어져 [리얼미터]
이종원 기자 2025.03.11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이 석방된 가운데 윤석열 탄핵 찬성 여론은 늘어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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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 오폭, 비행중 조종사 간 좌표 교차 확인 절차가 없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03.11
공군이 10일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3차례 확인 절차도 게을리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지휘관들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비행 중 같은 편대 조종사들이 사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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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항고가 안된다고? 의지가 없을 뿐...검찰, 옹색한 변명으로 '尹구하기'에 총력
이종원 기자 2025.03.10
검찰이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아무런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못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불복 절차인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서 못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법조계 안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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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보다 나 먼저 탄핵", 헌재에 의견서 제출...尹,국힘 등 내란공범들 한목소리
이종원 기자 2025.03.10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10일 제출했다.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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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한몸이었던 한동훈도 망상? "내가 나오니 이재명이 '중도보수' 말을 안해"
시사타파뉴스 2025.03.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내가 책을 낸 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자기한테 유리한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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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첫 재판 4월 8일...새 재판장 송병훈 누구?
이종원 기자 2025.03.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8일 열린다. 기소 약 4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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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에 이재명 "빨리 하자, 하면 되지"
시사타파뉴스 2025.03.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빨리 하자"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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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고쳐 쓸 조직 아냐, 심우정은 윤석열 수하"..."국민,행동해주셔야"
이종원 기자 2025.03.1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구속된지 52일만에 석방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며 “내란을 격퇴시켰던 국민께서 다시 용기 있는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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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거해야" 성명냈던 '검찰동우회'...심우정, 관계 없다더니 최근에도 참석 '들통'
시사타파뉴스 2025.03.10
검찰동우회가 윤석열 석방 이후 "회원들 도움과 협조 덕분"이라는 취지로 회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과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본인은 검찰동우회 신년회에 여러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