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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업계는 당장의 초고율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 안도하면서도, 향후 본격화될 미국의 현지 투자 압박과 수익성 하락 가능성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美 "불리한 대우 없다" 약속…25% 관세 폭탄 피해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1일, "한국의 반도체 수출품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5%까지 우려됐던 관세율은 일본, EU와 동일한 15% 수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동일 조건이라면 불리할 이유가 없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속에 7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6% 급증하며 역대 7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호실적에 대해 관세 부과를 앞두고 물량을 미리 수출한 '밀어내기(선출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가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실질적인 관세 영향은 8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도 속 긴장감…'수익성 하락'과 '투자 압박'은 과제
최혜국 대우 확보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고민은 여전하다. 현대차증권은 "관세가 15% 수준으로 적용될 경우 미국향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 큰 부담은 '추가 투자' 압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각각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총 5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CSA)과 연계하여 현지 생산 확대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추가 대미 투자가 거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최혜국 대우 약속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8월 중 발표될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율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투자 규모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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