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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300만원 배상 판결
곽동수 2023.06.23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씨가 최 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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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세훈 ‘수상버스’ 추진할 사업자 모집한다
곽동수 2023.06.23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한강리버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운항하는 수상버스를 직접 타본 후 결심한 오 시장은 김포시 대중교통의 혼잡도 완화 대책의 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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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정당한 법집행"...행안위 시위대응 공방
곽동수 2023.06.22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의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 기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기조가 강압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대응을 옹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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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IAEA 자료 샘플...우리가 검증해보자"
이현일 기자 2023.06.2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민주당이 장외 투쟁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22일 한필수 전 IAEA 국장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IAEA 조사보고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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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오염수, 억압하고 우겨도 문제 안 사라져“
곽동수 2023.06.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22일 이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을 찾았다. 이 대표는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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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정의당, 도쿄전력에 항의서 전달 못해
곽동수 2023.06.22
정의당 원내지도부가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지만 도쿄전력에 항의서를 전달하지는 못했다.22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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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업조합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곽동수 2023.06.22
일본 어업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내놓았다.22일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연합회는 일본 전국의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단체다.연합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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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세계일보 '허위보도' 상대 2심도 승소
이종원 기자 2023.06.22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8-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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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위성정당 방지안 추가해야"...선거법 개정 요구
곽동수 2023.06.22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내달 말까지 담판짓자고 제안하며 최소한 "위성정당 방지 방안만 넣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이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은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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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하향평준화 의문"...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곽동수 2023.06.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정규직에 맞춰 정규직 임금을 끌어내리려는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2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참석, 정부·여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추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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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혁신위, 친명계 당장악 위해 각본 짰다” 의심
곽동수 2023.06.22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친명계가 혁신위를 가동해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고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개된 위원들 이력을 보면 이래저래 이재명 대표 쪽과 관련된 행동이나 발언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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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수험생과 국민들에 사과해야"...교육 참사 막아야
이현일 기자 2023.06.2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관련 발언으로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수능이 5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내지른 어설픈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며 사과와 대책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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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 실패한 퍼포먼스...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데스크 칼럼]
곽동수 2023.06.21
21일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 67명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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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전쟁① 김기현 대표, 총선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곽동수 2023.06.21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총선으로 정치권은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시사타파뉴스는 총선을 앞두고 뉴스의 진의와 이면을 짚어보는 기획 특집을 마련한다. 2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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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명칭 사용한 김윤태 교수 무죄
곽동수 2023.06.21
작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며 '이재명 싱크탱크' 명칭을 사용해 고발된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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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尹정부 1년, '법폭통치' 중단해야"
곽동수 2023.06.21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정부를 비난하며 민주당도 함께 지적하는 '모두까기'를 선보였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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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특별법 당론채택…"30일 패스트트랙 지정"
곽동수 2023.06.2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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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도피한 '계엄문건' 조현천, 더는 도망 안친다 보석 요청
곽동수 2023.06.21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보석을 승인해주면 절대 도망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미국으로 도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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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기자 80%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
곽동수 2023.06.21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전체회원 1만1122명 중 문자 발송에 성공한 1만1069명을 대상으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현직 기자 1473명 중에서 80.0%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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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단 결근 한 적 없다"...김기현 대표 연설 반박
곽동수 2023.06.20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무단 결근’ 주장에 관해 반박했다.김 의원은 “‘무단결근’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청가서를 제출했었고, 대부분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