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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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90의 사회, 정치로 풀어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11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말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부자는 ‘하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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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대통령실 외압 조사
황윤미 기자 2024.05.04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중심 인물 중 하나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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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04
대한민국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양심의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조항은 없다. 사상의 자유란 민주국가에서 보편적인 인권이며, 모든 국가는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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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30
1. 사람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가?4. 집권당에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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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조약인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27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지 올해로 70주년째다. 휴전협정 후 두 달여 만에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1년 뒤 정식 동맹관계가 됐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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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인 단체는 ‘우리 편’ 비판적인 단체는 ‘남의 편’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23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이 777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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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지지층 가정주부·무직·은퇴층…회사선 다 욕해"
황윤미 기자 2024.04.2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23%를 기록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으로 좁혀졌다는 걸 의미한다"며 "회사를 다니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 다 대통령을 욕하고 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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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20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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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주도권 쥔 이재명…첫 영수회담 성사 [데스크 칼럼]
곽동수 2024.04.19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화답하면서 정부 출범 1년 11개월만에 첫 영수회담이 다음주 열린다. 한국갤럽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인 지지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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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어느 쪽 통일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16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초등학생이면 다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인식, 통일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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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CCTV와 출정기록 공개하라"…이화영 진술 진상규명 촉구
황윤미 기자 2024.04.16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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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외면한 여야의 선거공약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13
여야 후보자들의 유세장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들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선심 공약으로는 한이 차지 않는지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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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역사를 보면 지지 후보가 보인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09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파였다. 이후 이승만의 자유당 ►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 전두환·노태우의 민주정의당 ► 보수와 진보의 야합으로 삼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 김영삼 이회창이 만든 신한국당 ► 이회창 이명박의 한나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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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과 희망 사이 [전우용 칼럼]
전우용 박사 2024.04.08
1995년, 미국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모니카 르윈스키가 빌 클린턴 대통령과 여러 차례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클린턴은 처음 이를 부인했으나, 곧 부적절한 관계 (inappropriate relationship)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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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투표권 행사 기준은 무엇인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06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나를 대신해 국회에 나가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은 누가 가장 적격자일까. “유세장에 가 보니까 A라는 사람 정말 똑똑하던데”.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그 정도는 똑똑해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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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인가 ‘선거공약 발표회’인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02
‘논리야 놀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 '귀 막고 도둑질하기'라는 우화가 있다. 어느 부자집을 도둑이 털려하는데 그 집 대문에는 아주 큰 방울이 달려있어서 문을 넘기만 해도 소리가 크게 울려 도둑이 도둑질을 할 수 없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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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과 자본 그리고 유신 세력에 점령당한 학교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3.30
일제강점기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이 조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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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가치를 등급 매기는 야만적인 사회 [김용택칼럼]
김용택 위원 2024.03.26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내년 중3이 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내신 평가 제도도 대폭 바꾼다. 2025학년도 고1 학생 내신부터 상대평가의 성적을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한다. 과목별 시험 점수에 따라 5단계(A~E)의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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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는 민주공화국 아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3.23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8번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년 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웠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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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가면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3.19
창원에 가면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명제를 던지면 ‘학교란 모두 교육을 하는 곳인데 왜 창원에 교육하는 학교가 있다고 할까’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창원에 있는 '자유 학교'는 좀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어 소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