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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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는 노골적인 친자본 정책이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1.10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참 음흉하다. 법 없이도 사는 착한 국민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에 따라 유능한 정치인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아는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부자 감세’ 카드로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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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1.06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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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에 역행하는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1.02
법률안 거부권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한 입법부 견제 장치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행사된다. 국회 재심의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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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지 못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데스크 칼럼]
곽동수 2024.01.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했다. 지지자로 위장한 채 여러 날 이 대표의 동선에 함께 했던 범인은 총 길이 18cm, 칼날 13cm의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영상을 보면 그 끔찍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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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년사의 함정, "이권과 이념의 패거리 카르텔" [데스크 칼럼]
곽동수 2024.01.01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신이 다른 이들로 부터 많이 들었던 말일 수 있다. 일정 나이를 넘어선 이들은 어느새 부모와 닮아버린 자신의 모습과 말투에 깜짝 놀라기도 한다. 지적받은 부분을 그대로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은 낯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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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입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3.12.31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제11조) 능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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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옹지치(吮癰舐痔)의 한국 언론 [전우용 칼럼]
전우용 박사 2023.12.29
1955년 여름, 쓰촨성의 한 농촌 마을을 시찰하던 중국 국가주석 마오쩌둥[毛澤東]은 날아가는 참새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저 새는 해로운 새”라고 말했다. 주석의 교시(敎示)를 허투루 넘길 수 없었던 관리들은 해로운 동물들을 퇴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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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체납으로 청년을 신용불량자 만드는 나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3.12.26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이 15%를 넘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18년(206억 원)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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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율 OECD 1위 부끄러운 대한민국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3.12.23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66살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였고,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도 더 높았다.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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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3.12.19
만 0~6세 영유아의 20% 이상이 학원을 이용하는 나라,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이 사교육에 노출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육아 정책 전문 기관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조사한 '사교육 및 조기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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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3.12.16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완전히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지목하며 인구 위기를 상기시켰던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올해 또다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은 인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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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까지 무상교육 우리는 왜 못하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3.12.12
통계청이 조사한 ‘22년 초중고 사교육 총액’은 약 26조원이다. 전년보다 10.8% 증가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 36만 7000원 대비 11.8% 올랐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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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준석의 '점입가경'…李李연대 아니면 낙석주의 [데스크칼럼]
곽동수 2023.12.11
점입가경(漸入佳境)은 '일의 상황이 갈수록 재미있게 전개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원래 뜻 대신에, 시간이 갈수록 엉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조롱하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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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언제 바뀌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3.12.09
60년 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하던 대한민국이 이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고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의 서구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先進國, advanced country, develop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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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위헌이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3.12.05
눈 먼 이가 코끼리 만지듯, 분야와 사상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읽히고 있는 권력.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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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하다"…이상민, 마침내 '민주당' 탈당 [데스크 칼럼]
곽동수 2023.12.03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대전 유성 을 지역의 5선 이상민의원이 탈당했다.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다. 3일 이 의원은 통지문을 통해 '예고됐던'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탈당의 변으로 '이재명 사당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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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언론인가? [전우용 칼럼]
전우용 박사 2023.12.02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만든 유대인 수용소들을 무대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은 대개 ‘악랄한 나치 독일군 대 선량하고 무고한 유대인 희생자’들의 대립 구도를 설정한다. 그런 서사(敍事)에 영향을 받은 보통사람들도 수용소 하면, 포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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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인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3.12.02
2017년이었던가, 당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글을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오현석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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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실종된 사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3.11.28
부산 사업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끼임사로 숨졌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영도구 소재의 HJ중공업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7)가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건조 중인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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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3.11.25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두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검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 진보 성향의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