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Search: 462건

thumbimg

쿠바와 북한도 하는 무상의료, 우리는 왜 못하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22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으로 번지면서 ‘의료대란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하고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

thumbimg

양당의 양극 체제, 주도권은 누구에게?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4.06.21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속도감 있게 일하고 있다. 총선 이후 20%대에서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 및 상임위 보이콧을 하면서 민주당이 국회 주도권을 쥐게 된 결과다. 빅데 ...

thumbimg

출구 못찾는 국민의힘…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3년만에 각하됐는데 [기자수첩]
곽동수 2024.06.19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싸고 이미 한 번 봤던 장면이 다시금 반복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4년 전인 2020년 7월, 원 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

thumbimg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홀대하는 부끄러운 대통령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18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없었다. 우리말을 뭣 하러 또 배우나”라며 대통령 답지 않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2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거번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 ...

thumbimg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권력 행사인가, 폭력행사인가! [김용택 위원]
김용택 위원 2024.06.15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무섭지 않은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서운가.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지만, 강도가 든 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도 ...

thumbimg

외교할 땐 에코백, 관저에선 명품백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4.06.12
윤 대통령 부부가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순방국에서 온 ‘대통령 부부와 개 사진’을 보니 개나 키우며 살면 행복할텐데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진다. 윤대통령이 불을 지핀 ...

thumbimg

식량부족,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11
‘2023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세계의 기아 수준이 재앙적인 비율에 도달하고 있으며 44개국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36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멘과 소말리아를 비롯한 9개국이 ...

thumbimg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08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피자를 시켰다. 피자가 도착하자 서로 먹으려고 법석을 떨다 힘센 사람이 반 이상 가져가고 몇 조각을 남을 것을 가지고 그것도 힘센 사람 순으로 차지해 몇몇 사람은 겨우 입맛 다실 정도로 작은 조각을 차지했다 ...

thumbimg

불량 사회에 착하기만 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은 우민화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04
“몸가짐이 얌전하고 행동이 차분하여 일을 차근차근하고, 무슨 일이든 불평 없이 척척 해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착한 사람’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 ‘착하기 ...

thumbimg

대북 확성기, 산유국 이슈로 ‘떠나간 보수’ 돌아올까?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4.06.04
지난 5월 둘째 주에 발표된 취임 2주년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24%였다. 이는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들의 2주년 평가에서 최저치를 받았던 노태우 대통령(28%)보다 4%p나 낮은 ‘꼴찌’ 성적표였다,3주가 지난 5월 4 ...

thumbimg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강국 우리는 괜찮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01
지난 2023년 우리나라 연간 1,000만 톤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1,028만 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입된 GMO는 사료용 ...

thumbimg

헌법대로 하세요. 주권자는 헌법대로 삽시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28
일찍이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조소앙 선생은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라는 삼민주의를 주장하였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 균등’으로 ‘정치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 ...

thumbimg

고용인은 부자인데 주인은 왜 가난한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2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1, 2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인 나’, ‘국민을 위해 ...

thumbimg

헌법을 모르면 노예 취급당해야 하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21
제9차 개헌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0장 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차례나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개헌을 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총 아홉 차례 개헌 중 4·19혁명 ...

thumbimg

자본주의·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어떤 체제가 좋은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18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마무리 ...

thumbimg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14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

thumbimg

10대 90의 사회, 정치로 풀어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11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말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부자는 ‘하늘 ...

thumbimg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대통령실 외압 조사
황윤미 기자 2024.05.04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중심 인물 중 하나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

thumbimg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04
대한민국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양심의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조항은 없다. 사상의 자유란 민주국가에서 보편적인 인권이며, 모든 국가는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 ...

thumbimg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30
1. 사람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가?4. 집권당에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