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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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장화 정책 언제까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7.20
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 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 지 오래다. 시장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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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왜 청산 못하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7.16
식목(植木)이니 식수(植樹)란 자주 듣지만 식민지(植民地)란 용어는 아무리 들어도 생소하다. ‘사람을 심는 땅’이라니... 일제는 ‘한반도 조선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심는다’는 뜻으로 식민지(植民地)라고 했다. 그들은 이 땅에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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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 청산 못하나 안하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7.13
‘우리 집에 왜 왔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가 일본노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 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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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쏟아지는 국힘 전대, ‘주작 게이트’로 번지나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4.07.12
국힘 전대가 ‘자폭 진흙탕’ 전대가 되었다. 그 중심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시작은 김건희 여사가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5개의 텔레그램 문자에서 출발한다. ‘한동훈 대세론’이 심상치 않자 당 대표 후보로 ‘원희룡’을 나서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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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이익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7.10
도로변에 세워둔 ‘주차금지’팻말을 무시하고 차를 주차했다가 가게 주인과 차량 주인간의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본다. “이 땅이 당신 땅이요?” “우리는 세금내고 장사한단 말이요. 장사도 못하게 앞을 가로막아 놓으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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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화를 체화시키는 병영 체험은 교육 아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7.06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놀이를 하고 있다. 평소 아들과 함께 많이 놀아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모처럼 휴가를 받은 날 아들이 총을 들고 아버지를 향해 “팡팡”하고 쏘면 아버지는 아들의 총에 맞아 넘어져 죽는 시늉을 한다. 총으로 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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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탄핵 청원, 윤 대통령 탄핵의 기준점은?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4.07.03
채 해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특검법 통과를 두려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정부 질의를 파행으로 몰고가 상정되지 못했다. 그 와중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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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태'…무제한토론? 동료 의원 말하는데 잠든 국민의힘 의원들 [기자수첩]
곽동수 2024.07.03
"필리버스터인가 필로우버스터인가" 24시간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은 흔히 '필리버스터(filibuster)' 라고 부른다. 잠시라도 멈추거나 자리를 뜨면 즉각 중지되기 때문에 같은 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며 응원하고 지치지 않게 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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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7.02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13조 3항이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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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중항쟁으로 주권을 되찾은 6·29선언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29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1월14일, 자정 무렵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물고문을 받다 치사한 박종철. 1987년 1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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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꼴찌 다투는 기시다와 윤석열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4.06.28
여론분석업체 모닝컨설트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세계 정치 리더 평가 6월 추적 조사에서 1위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차지했다. 모디 총리는 최근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했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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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앙 선생의 꿈 ‘균등한 세상’은 실현되고 있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26
경술국치조약이 체결된 지 10년. 1919년 4월 10일 밤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29명의 청장년 애국자들이 은밀하게 모였다. 밤샘 논의 끝에 그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을 제1조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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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와 북한도 하는 무상의료, 우리는 왜 못하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22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으로 번지면서 ‘의료대란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하고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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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의 양극 체제, 주도권은 누구에게?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4.06.21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속도감 있게 일하고 있다. 총선 이후 20%대에서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 및 상임위 보이콧을 하면서 민주당이 국회 주도권을 쥐게 된 결과다. 빅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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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찾는 국민의힘…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3년만에 각하됐는데 [기자수첩]
곽동수 2024.06.19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싸고 이미 한 번 봤던 장면이 다시금 반복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4년 전인 2020년 7월, 원 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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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홀대하는 부끄러운 대통령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18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없었다. 우리말을 뭣 하러 또 배우나”라며 대통령 답지 않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2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거번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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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권력 행사인가, 폭력행사인가! [김용택 위원]
김용택 위원 2024.06.15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무섭지 않은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서운가.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지만, 강도가 든 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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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할 땐 에코백, 관저에선 명품백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4.06.12
윤 대통령 부부가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순방국에서 온 ‘대통령 부부와 개 사진’을 보니 개나 키우며 살면 행복할텐데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진다. 윤대통령이 불을 지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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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부족,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11
‘2023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세계의 기아 수준이 재앙적인 비율에 도달하고 있으며 44개국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36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멘과 소말리아를 비롯한 9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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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을 모르는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08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피자를 시켰다. 피자가 도착하자 서로 먹으려고 법석을 떨다 힘센 사람이 반 이상 가져가고 몇 조각을 남을 것을 가지고 그것도 힘센 사람 순으로 차지해 몇몇 사람은 겨우 입맛 다실 정도로 작은 조각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