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특검, 박안수 반란 혐의 수사…윤석열 향하는 계엄 책임 규명

▲ 박안수 전 육군총장 (사진=연합뉴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과 출입 차단 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로 종합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계엄군 투입 과정 전반을 ‘반란 행위’로 규정하고 군 수뇌부 수사를 본격 확대하는 모습이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15일 박 전 총장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지만 “국회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육군본부 참모진 약 30명에게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이동을 지시하고,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측에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하는 등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특히 당시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시도를 단순 질서 유지 차원이 아닌 국가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조직적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박 전 총장을 상대로 국회 병력 투입 지시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윤석열 및 군 수뇌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에게도 반란 수괴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석열 측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총장 조사 결과에 따라 비상계엄 실행 지휘 체계와 군·경 동원 과정 전반의 책임 구조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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