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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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사회에 착하기만 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은 우민화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04
“몸가짐이 얌전하고 행동이 차분하여 일을 차근차근하고, 무슨 일이든 불평 없이 척척 해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착한 사람’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 ‘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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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산유국 이슈로 ‘떠나간 보수’ 돌아올까? [이은영 칼럼]
이은영 소장 2024.06.04
지난 5월 둘째 주에 발표된 취임 2주년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24%였다. 이는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들의 2주년 평가에서 최저치를 받았던 노태우 대통령(28%)보다 4%p나 낮은 ‘꼴찌’ 성적표였다,3주가 지난 5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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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강국 우리는 괜찮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6.01
지난 2023년 우리나라 연간 1,000만 톤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1,028만 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입된 GMO는 사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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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로 하세요. 주권자는 헌법대로 삽시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28
일찍이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조소앙 선생은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라는 삼민주의를 주장하였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 균등’으로 ‘정치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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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은 부자인데 주인은 왜 가난한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2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1, 2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인 나’, ‘국민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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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모르면 노예 취급당해야 하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21
제9차 개헌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0장 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차례나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개헌을 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총 아홉 차례 개헌 중 4·19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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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어떤 체제가 좋은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18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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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14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 좌익...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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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90의 사회, 정치로 풀어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11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말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부자는 ‘하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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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대통령실 외압 조사
황윤미 기자 2024.05.04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중심 인물 중 하나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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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5.04
대한민국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양심의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조항은 없다. 사상의 자유란 민주국가에서 보편적인 인권이며, 모든 국가는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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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30
1. 사람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가?4. 집권당에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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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조약인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27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지 올해로 70주년째다. 휴전협정 후 두 달여 만에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1년 뒤 정식 동맹관계가 됐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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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인 단체는 ‘우리 편’ 비판적인 단체는 ‘남의 편’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23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살기 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이 777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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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지지층 가정주부·무직·은퇴층…회사선 다 욕해"
황윤미 기자 2024.04.2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23%를 기록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으로 좁혀졌다는 걸 의미한다"며 "회사를 다니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 다 대통령을 욕하고 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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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20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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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주도권 쥔 이재명…첫 영수회담 성사 [데스크 칼럼]
곽동수 2024.04.19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화답하면서 정부 출범 1년 11개월만에 첫 영수회담이 다음주 열린다. 한국갤럽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인 지지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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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어느 쪽 통일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16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초등학생이면 다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인식, 통일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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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CCTV와 출정기록 공개하라"…이화영 진술 진상규명 촉구
황윤미 기자 2024.04.16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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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외면한 여야의 선거공약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4.13
여야 후보자들의 유세장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들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선심 공약으로는 한이 차지 않는지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