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Search: 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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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105주년에 생각해 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김용택 위원 2024.03.02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독립만세 /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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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은 독립기념일 [전우용 칼럼]
전우용 박사 2024.03.01
‘7월 4일생’이라는 헐리웃 영화가 있다. 톰 크루즈가 주연 배우로 나온 이 영화에서 ‘7월 4일’은 주인공의 생일이자 미국의 생일이다. 영화 제목이기도 한 이 날짜는 미국인들에게 자체로 애국의 상징이다. 영화의 주요 줄거리는 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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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성공할 수 있을까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2.28
윤석열 대통령은 1월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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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값 500만 원과 6인 식사비 10만원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2.24
검찰이 4‧10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선이 끝난 지 23개월이 지난 일이다, 그것도 '6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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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增員)을 의사들이 왜 반대하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2.21
정부가 2006년째 19년째 3058명인 묶여있던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올해 대입부터 5058명으로 대폭 늘려 2029학년도까지 유지하기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이유는 2035년에 의사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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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은 다큐와 픽션도 구별 못하나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2.17
영화 '건국 전쟁' 관람을 마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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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2.13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진보성향의 언론들조차 한반도에서 전쟁문제를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하고 있다. 유일하게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북한정권 종말이면 남한은?」(2024.02.05.)이라는 기사에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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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철새가 되는 정치인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2.06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는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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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문제 없나? [한문도 칼럼]
한문도 교수 2024.02.06
지난해 12월 8일 말 많았던 속칭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정확한 명칭으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도 벌써 2개월이 되어간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 이익 세금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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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2.03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으로 등급을 두어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두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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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怨)과 한(恨),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우용 칼럼]
전우용 박사 2024.01.31
원한(怨恨)은 보통 한 단어로 쓰이고 국어사전도 이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으로 정의하지만, 본래 원(怨)과 한(恨)은 서로 다른 억울함을 의미한다. 원(怨)은 상대에게 되돌려줄 수 있거나 되돌려주어야 마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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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적용 당연하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1.30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 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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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 줄이는게 좋은가 늘리는게 좋은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1.27
“인천의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불체포 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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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민주주의는 대통령 인사권부터 줄여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1.23
삼권분립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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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딜레마 '침묵 vs.소통'…선택의 시간은 온다 [데스크 칼럼]
곽동수 2024.01.22
윤석열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요구가 불통의 아이콘이 된 용산의 결정을 부추기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실은 침묵과 소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명에 용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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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이 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1.20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는 정치 성향을 일컫는 말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 또는 사고 방식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좌파와 진보, 우파와 보수는 같은 말일까? 좌파는 나쁜 거고, 보수는 꼴통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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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1.16
북한 문제 권위자들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공동 기고에서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한국전쟁 직전 상황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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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문 전 대통령 끼워팔기…자의적 해석 지나치다 [데스크 칼럼]
곽동수 2024.01.15
'새로운미래'를 주도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 "문제 의식은 거의 비슷하게 있었다"며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내놓아 구설에 올랐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편리한대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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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당 따라갈 현직 국회의원은 최대 26명? [데스크 칼럼]
곽동수 2024.01.13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한 2024년 1월 1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역구 148명, 비례대표 16명을 포함해 총 164명이다. 총의원수 298명 중 국민의힘은 113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진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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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01.13
유명한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일까?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훌륭한 사람은 많지 않다. 유명한 사람이란 남다른 특기가 있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