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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발하며 복귀 요구
이종원 2025.10.01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법안 통과로 특검 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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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9.26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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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 순 없어"…검찰개혁 '1년 내 제도화' 의지 표명
이종원 2025.09.1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 장은 먹어야 하니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 및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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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보완수사 폐지’ 주장 파장…검찰·학계 “위험한 발상” 맹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9.06
임은정 지검장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용기 있는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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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운명의 날 밝았다...'중수청 行安部行' 가닥, 4일 공청회서 '쐐기'
시사타파뉴스 2025.09.01
검찰개혁의 향방을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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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엇박자' 논란에…당정대 "갈등 없다" 총출동 진화, '9월 처리' 재확인
이종원 2025.08.31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불거진 '엇박자' 논란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은 없다"며 총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일부 각론의 이견으로 개혁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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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 임은정, '친명 좌장' 정성호에 직격탄…"당신은 검찰에 장악됐다"
시사타파뉴스 2025.08.29
'검찰의 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향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며 "참담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검찰 인사가 '찐윤' 검사들에게 장악당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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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청 삭제' 정부조직법 9월 처리 합의…공소청 신설 등은 연말까지 논의
시사타파뉴스 2025.08.2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로 '검찰청'을 정부 조직에서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2단계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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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청래 '원팀'으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쐐기...당정 갈등설 불식 '만찬'
이종원 2025.08.21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연휴 전까지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한남동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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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정성호 '검찰개혁' 의기투합…"수사·기소 분리, 되돌릴 수 없어"
시사타파뉴스 2025.08.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6일 만나,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 대표는 "당이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달라"고 주문했고, 정 장관은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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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개혁 '속도' 강조...조국 사면엔 '여지', 이재명 재판엔 '선긋기'
시사타파뉴스 2025.07.16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량에 대해 "가족 전체가 받은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신속한 완결'을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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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치보복엔 침묵했던 자들의 적반하장에 이재명 "정치보복은 시간 낭비...한 적도, 할 맘도 없어"
이종원 2025.04.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오늘(15일)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보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해 수사 기관 간 상호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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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재명 재판 결과에도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은 사라지지 않아"
시사타파뉴스 2024.11.1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 1심 유죄 판결이 나자 ...